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 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김종철 후보를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주당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고,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미통위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보 지명을 통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주장은 허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권 코드에 맞는 친민주당 성향의 폴리페서를 위원장에 앉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김종철 후보는 2020년 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수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당의 정치적 입법을 적극 옹호해온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학자입니다.
또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상식과는 괴리된 국가관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을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를 “방송·미디어·통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해당 분야와는 무관한 법학자일 뿐, 전문성과 연결고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인사는 겉으로는 양고기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내놓는 ‘양두구육식 인사’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결국 자신들의 편향적 코드에 맞는 인물을 앞세워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려는 위장된 시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2.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