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실은 대형 약령시장에서 중독 우려가 있는 위 한약재들의 허술한 유통실태를 확인하고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초오ㆍ부자 등 독성한약재가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독성 우려가 있는 의약품(洋藥)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ㆍ판매가 가능하나, 중독성 한약재는 약사법령에 구입ㆍ판매 기록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중국은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제9조에서 독성약품 처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개 품목에 불과한 ‘중독우려품목’을 중국처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중독성 한약재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