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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정부는 ‘08년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비중을 ’07년 38%에서 5%로 축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고지원액이 ’07년 1,370억원에서 ’08년 189억원으로 무려 86.2%나 줄고, ’08년 공단의 관리운영비 4,532억원 중 4,343억원(95%)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으로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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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 부족 때문에 기금재원의 관리운영비 비중을 증가시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반면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자보전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대폭 늘림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