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의사, 변호사, 약사가 사용자인 전문직 사업장 중 국민연금 체납액 상위 각 30곳, 총 90곳을 조사한 결과, 17개 사업장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전문직 사업장 사용자 중 90명이 2004~2007년 총 283회, 전문직 지역가입자 226명은 총 379회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직 사업장 사용자 중 4년간 39회, 전문직 지역가입자 중에는 30회씩이나 해외여행을 한 사례도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소득ㆍ체납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악의의 연금보험료 미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