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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국립병원 임상연구비는 봉급? 나눠먹기 심각
-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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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2007. 10. 18.)
국립병원 임상연구비는 봉급? 나눠먹기 심각
- 외부지원 연구와 차별, 국가정책 과제 임상연구 부실 우려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국립병원들의 임상연구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립병원 임상연구비의 편법적인 나눠먹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 재활원을 비롯한 각급 국립병원들의 연구비 지급 방식은 선급 후 정산 방식인데,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계산서와 정산서의 집행내역 간, 연구대상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연구들 사이의 집행내역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구의 종류나 방법 등과 무관하게 연구별 등급을 두고 같은 등급내 모든 연구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 결과로 보이며,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임상연구비가 사실상 연구진의 급여처럼 사용된 것을 뜻한다.
국립의료원 등에서는 집행총액이 동일한 경우, 각 세부집행 항목별 금액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비를 전액 받기 위해 정산서 허위작성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모 연구의 경우는 지출경비의 세부항목 들까지 1/n 형태(여비=유인물비=전산처리비=시약및연구=회의비=교통통신비)로 동일하게 작성되었다. 또한, 모 연구과제의 증빙자료에는 콘도, 리조트 등에서 사용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5년간 연구과제별 계획서(원가계산서)와 정산서상의 예산/집행금액 내역
현황을 제출받은 공주, 나주, 부곡, 서울, 춘천의 5개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2003~06년까지 나주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의 원가계획서와 정산서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병원의 경우 2005년까지는 연구별로 지급금액이 다르게 집행되었지만 2006년 들어 1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임상연구들의 지급액이 모두 동일해져 다른 정신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나눠먹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 병원이 경찰 등 타 기관 도는 민간(국내 및 다국적)제약사들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임상시험의 경우는 개별 연구별로 연구비 집행금액이 달라 대조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국립병원 의료진의 급여가 공무원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 부족한 현실인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보건의료정책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임상연구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지난번 한 국립의료기관의 임상연구 보고서가 표절로 드러난 것은 국립의료기관들에 만연한 부실한 연구운영 행태와 주무부처의 소홀한 관리ㆍ감독이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국비연구와 비교적 평가를 엄격히 하는 외부지원 연구 중 연구자들이 어느 쪽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18.국립병원임상연구비는봉급,나눠먹기심각.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