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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운영 복지타운 7년간 176억4,200만원 적자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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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4.)


  국민연금공단 운영 복지타운 7년간 176억4,200만원 적자

 국민연금공단이 제천시 청풍면에 운영중인 “국민연금복지타운(청풍리조트)”이 2000년 영업개시 이후 2006년까지 7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은 총2억3,800만원에 불과하며, 감가상각을 반영할 경우 총 176억4,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0년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땅값 80억원, 공사비 805억원을 들여 객실 276실과 연회장, 수영장, 야외체육시설 등을 갖춘 8층과 7층의 호텔 2개동을 건립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40년간 5%씩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연간 20억씩을 벌어야 수익률 0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7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은 총 2억3,800만원에 불과해 감가상각을 반영할 경우 누적적자가 176억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공단이 2006년까지 지출한 운영예산은 463억5,700만원이며, 이중 위탁운영사인 (주)에이치티시에 지급한 운영비는 376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지난 1999년말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서에 “2002년 회계연도로부터 2년 연속 영업이익율이 10%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계약을 유지했고, 2004년말 다시 5년간 계약을 연장하면서 오히려 포상수수료 기준요율을 영업이익의 9%에서 8%로 낮춰주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1994년 공단이 제시한 사업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안별로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95억6천만원에서 606억8천만원의 순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양호하다.”라고 보고했다고 지적하고, “전액 국민연금에서 전입되는 복지시설특별회계에서 매년 거의 20억씩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7. 10. 24.)


  국민연금공단 운영 복지타운 7년간 176억4,200만원 적자

 국민연금공단이 제천시 청풍면에 운영중인 “국민연금복지타운(청풍리조트)”이 2000년 영업개시 이후 2006년까지 7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은 총2억3,800만원에 불과하며, 감가상각을 반영할 경우 총 176억4,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0년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땅값 80억원, 공사비 805억원을 들여 객실 276실과 연회장, 수영장, 야외체육시설 등을 갖춘 8층과 7층의 호텔 2개동을 건립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40년간 5%씩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연간 20억씩을 벌어야 수익률 0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7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은 총 2억3,800만원에 불과해 감가상각을 반영할 경우 누적적자가 176억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공단이 2006년까지 지출한 운영예산은 463억5,700만원이며, 이중 위탁운영사인 (주)에이치티시에 지급한 운영비는 376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지난 1999년말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서에 “2002년 회계연도로부터 2년 연속 영업이익율이 10%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계약을 유지했고, 2004년말 다시 5년간 계약을 연장하면서 오히려 포상수수료 기준요율을 영업이익의 9%에서 8%로 낮춰주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1994년 공단이 제시한 사업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안별로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95억6천만원에서 606억8천만원의 순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양호하다.”라고 보고했다고 지적하고, “전액 국민연금에서 전입되는 복지시설특별회계에서 매년 거의 20억씩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4. 국민연금공단 운영 복지타운 7년간 176억4,200만원 적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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