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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 방만
-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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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2007. 10. 2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 방만
- 상위직급 정원초과, 하위직은 태부족으로 기형적 조직 -
- 개방형 직위 공모제 아직도 내부잔치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이 상위직은 정원을 초과했으며, 하위 실무직은 정원에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간사 ? 서울 강동구 갑)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4급 간부급 정원은 5,027명에 현원 7,640명으로 2,782명이나 초과했으며 5~6급 실무직은 정원 5,327명에 현원 2,536명으로 2,794명이 부족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급은 97명이 초과상태이며 6급은 93명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6급 현원이 정원의 3~4%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매년 신규채용을 실시했으나, 일관성이 전혀 없었으며 비정규직은 급증했거나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개방형 직위공모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5회, 13직위를 공모했지만 공단 내부 출신과 상근변호사 출신 9명이 선정되어 69%가 내부인사로 확충되었으며 특히 지역본부장 6자리는 전원 공단출신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모두 상부가 비대한 기형적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총 정원 초과를 우려한 비정규직 확대는 기형조직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조직개선을 위한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개방형 직위공모제가 내부 출신의 승진으로 채워진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전문 외부인력의 영입으로 본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5.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 방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