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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국민편의를 볼모로 한 카드사의 배짱
-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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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2007. 10. 25.)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국민편의를 볼모로 한 카드사의 배짱
- 납부 수수료, 진입시 1% 진입후 2% -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도입한 카드납부에 S카드사가 2005년 3월 진입시 1%의 수수료를 적용했으나 다음해 타 카드사와 동일하게 맞추어줄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2%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간사 ? 서울 강동구 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카드납부는 2005년 5개사 33만 9천여건에서 2006년 8개사 42만 3천여건, 2007년 상반기 8개사 31만 3천여건으로 증가했으며, 카드 수수료부담 또한 2005년 19억여원에서 2006년 24억여원, 2007년 상반기 1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종합병원, 주요소 등은 보통 카드수수료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카드 수수료율은 8개사 공히 2.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건보공단은 건보료의 경우 카드사가 건보료를 운용할 여유없이 공단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없다고 하나, S카드의 경우 05년 늦게 진입하기 위해 1% 수수료를 적용했으나 다음해 2%의 수수료로 바로 인상했다. 이는 국민편의를 볼모로한 전형적인 카드사의 배짱”이라며 “건보공단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고, 알면서도 순순히 용인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5.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국민편의를 볼모로 한 카드사의 배짱.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