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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가입자 4명중 1명은 연금보험료 못내는 처지
-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명(전체 가입자의 28%)
□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연금제도
가 시행됨으로써 외형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틀은 형성되었으나 현재 연금제도의 내부에서도
‘사실상의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약 1,827만 명이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는 약 511만 명(28%)으로 가입자 4명중 1명 이상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처지
에 놓여 있음
(2)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약 86만명(20.1%) 증가
- 납부예외자 전체 인원은 2002년말 현재 425만명에서 2007년말 현재 511만명으로 86만명
(20.1%)이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사유별 증가현황을 보면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못내는 사람이 51만3,724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사업중단으로 29만5,061명, 휴직으로 11만8,769명이 각각 늘어남
- 특히, 주소불명(△10만2,709명), 보호시설(△1만8,428명), 입원(△1만2,858명)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예외자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납부자 본인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국
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실직, 사업중단, 휴직, 생활곤란 등)은 약 100만명 가량 증가한 것
임
(3)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납부예외자 비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더 높아
- 지역가입자의 56.4%가 납부예외자(도시지역 58.1%, 농어촌지역 48.7%)
□ 납부예외자 증가 추세에 따라 납부예외자 비율은 2003년 말 현재 지역가입자의 45.8%에서
2007년 말 현재 56.4%로 크게 높아진 상태임
- 특히, 도시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율은 58.1%로 농촌 지역(48.7%)보다 9.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무늬만 가입자, 사실상 숨겨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원 103만 명
- 4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 2008.8월 현재 4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단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
입자가 총 10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는 2008.8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840만 명의 5.6%, 8월 현재 납부예외자 508만
명의 20.3%에 해당하는 숫자임
- 전국민연금제도 시행 10년, 연금제도 도입 21년째인 2008년까지 단 한차례도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숨겨진 사각지대임
(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
연금 재구조화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