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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작년 보육시설 운영기준 위반 19,579건
- 건강안전 관련 기준위반 6,356건(32.5%) 적발 -
작년 한해,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위반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시도별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에 따르면,
보육시설 운영기준 위반의 전체 적발건수 19,579건 중 건강안전 관련 기준위반이 6,356건(32.5%)로 기타 운영 기준위반 6,514건(33.3%)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회계 관련은 4,568건(23.3%), 보육료 관련은 1,075건(5.5%), 종사자 관련은 787건(4.0%), 보조금 허위 신청 또는 유용은 279건(1.4%)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안전 관련 기준위반의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안전관리 미흡이 1,799건(28.3%)으로 가장 많고, 건강진단 미실시가 1,514건(23.8%), 안전교육 미실시가 998건(15.7%), 위생관리부실 991건(15.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593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626건(18.5%), 부산 2,554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안전 관련 기준위반 역시 경기도 2,560건(40.3%), 서울 1,000건(15.7%), 부산 626건(9.8%)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 시도별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30,856개 기관 중 경기도가 8,691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서울 5,532개, 부산 1,614개 등의 순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경기 지역에 보육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3만여 개의 보육시설에서 한해 동안 2만 건 가까운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건강안전 관련 기준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위반사례 중 보육료, 회계, 보조금 관련 등 재정관련 적발건수가 5,922건이나 되는 것은 보육시설의 재정난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교사처우개선 등 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보육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적발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