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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시군구 분만가능 산부인과 없어
★저출산 시대, 출산 사각지대 해소대책 필요
1. 분만 못하는 산부인과, 전국에 70%!!
? ○국내에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둔 요양기관 3,574개 중 오직 1,189개(30.1%) 요양기관만이 분만실과 신생아실 등 분만가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수도 2007년 1101개에서 1,089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 ○2008년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18.1%), 서울(22.5%), 부산(23.4%) 등 대도시.
? 대구, 서울, 부산 세 지역의 산부인과 수는 전체 3,615개 중 1,462개(40%)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분만이 가능한 곳은 1,089개 중 323개(30%).
? ○반면, 2008년 강원(53.1%)을 비롯해 대전(52.6%), 충북(47.3%) 등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절반 정도가 분만 및 신생아실을 갖추고 있으나, 산부인과 수가 서울(960개)과 대비해 각각 10% 정도 수준에 불과<강원(96개), 대전(95개), 충북(84개)>
? ○산부인과수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41개가 늘었으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는 오히려 12개가 줄어들었으며, 산부인과 개원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분만가능 산부인과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짐.
?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산부인과 진료기관 중 43개 종합전문병원은 100% 분만실을 갖추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40개 중 30개(75%), 병원은 39개 중 20개(51.3%), 의원급 산부인과 진료 기관은 3,041개 중 17%인 742개 기관만 분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2. 42개 시?군?구 분만가능 산부인과 없어
? ○한편, 서울, 대구, 대전 등 대도시 지역 외의 지방 도시 중에는 분만실이 한 군데도 없는 시군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참조
? ○분만실을 갖춘 요양기관이 부재한 지역은 경상남도가 20개 중 8개 군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지역에는 15개 중 6개 군에 분만시설이 없었으며, 충북은 13개 중 5개 군에 분만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포함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등 지역들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1.39명으로 전국(1.26명) 및 서울(1.06명)보다 높은 수준임. [표 4]참조
3. 출산관련 의료 사각지대 허무는 정책 마련 필요
? ○손숙미 의원은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로 분만환자를 받지 않는 산부인과가 70%에 달하고, 농어촌 지역의 출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임산부들이 산전 검사 등을 위해 매번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고, 응급 분만시에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전함.
? ○또한 “정부가 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균형적 지원, 분만관련 수가제도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