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08.10.07] 보건복지가족부
응급의료기금 대불제 14년간 92억 8,900만원,
환수실적은 3억4,500만원(3%)에 그쳐
-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수는 아직도 부족 -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응급의료 소외자를 위한 취지에서 95년부터 시작된 ‘응급의료기금 대불제’가 사후관리 미비로 인해 대불금을 거의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수 대비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과 응급의료기관 실태』자료에 따르면,
’95~’08년 상반기까지 지급한 응급대불금은 17,630건에 92억 8,900만원인데, 환수실적은 2,017건에 3억 4,500만원으로 건수 대비 11%, 금액 대비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2004년 발표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적정수』와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비교하면, 총 10개 응급진료권(28개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지난 5월 이화여대에서 발표한 『외상사망환자 예방가능률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환자 총 551명 중 24.3%에 해당하는 134명이 병원단계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족한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 또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응급대불금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서 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