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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 없는 경기도-성남시 3대복지 법정다툼, 조속한 판결 필요
`16년 1월 제소이후 준비서면만 제출, 6월 이후 재판절차 진행 없어 성남시 `16년 예산 이어 `17년 예산도 편성, 법률적 판단 있어야
`16년 1월 시작된 경기도의 성남시 3대무상복지 관련 대법원 제소가 준비서면 제출만 진행되고 작년 6월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작년 1월부터 진행된 대법원 재판절차가 작년 6월 이후 진행되고 있지 않아 성남시는 3대복지 정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한편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년 1월 경기도는 성남시의회가 3대무상복지 사업예산(청년배당 113억원, 무상교복 25억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56억원)을 사회보장 기본법상의 협의제도를 무시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제소 한바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결정을 따르지 않은 성남시에 대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예산안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에 대한 소제기를 요청한바 있으며, 성남시 또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은 `16.6 복지부장관의 준비서면 제출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정지 또한 `16.4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제도를 강행했으며 초기에 소송으로 인해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었으나, `16.12.22일 헌재판결이 올해 나오지 않음을 고려해 전액지급 결정하였고 `17년도 사업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더 나아가 무상교복지원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 처리를 시도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예산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의 명단을 올리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예산집행에 위법한 과정이 있음에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이 멈춰있으면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단독적인 복지정책이 타 기초단체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만큼 조속한 법적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대법원 판결 진행 경과
□ 원고(또는 신청인)
- 원 고: 경기도지사 /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 보조참가인: 보건복지부장관 /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 피고(또는 피신청인)
- 피 고: 성남시의회 / 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 보조참가인: 성남시장 /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법무법인 시민,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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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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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8. |
(도지사) 접수 |
(도지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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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9. |
(성남시의회) 소송위임장 제출 |
(성남시의회) 소송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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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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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보조참가신청서, 답변서 및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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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6. |
(성남시장) 보조참가신청서 및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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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 |
(성남시의회) 답변서 제출 |
(성남시의회)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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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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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준비서면 제출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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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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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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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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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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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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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5. |
(복지부장관)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
(복지부장관)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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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4.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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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1. |
(도지사)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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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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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
(복지부장관)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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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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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8. |
(도지사) 접수 |
(도지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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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9. |
(성남시의회) 소송위임장 제출 |
(성남시의회) 소송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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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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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보조참가신청서, 답변서 및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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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6. |
(성남시장) 보조참가신청서 및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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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 |
(성남시의회) 답변서 제출 |
(성남시의회)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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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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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준비서면 제출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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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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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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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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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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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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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5. |
(복지부장관)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
(복지부장관)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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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4.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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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1. |
(도지사)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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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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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
(복지부장관)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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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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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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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8. |
(도지사) 접수 |
(도지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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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9. |
(성남시의회) 소송위임장 제출 |
(성남시의회) 소송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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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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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보조참가신청서, 답변서 및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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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6. |
(성남시장) 보조참가신청서 및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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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 |
(성남시의회) 답변서 제출 |
(성남시의회)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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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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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준비서면 제출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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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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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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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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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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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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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5. |
(복지부장관)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
(복지부장관)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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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4.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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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1. |
(도지사)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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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 |
(성남시장)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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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
(복지부장관) 준비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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