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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성남 반대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안전위한 선택해야
열악한 운행여건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 해결에 디딤돌 되기를 기대
경기도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안전개선’이라면서 ‘일부 지자체의 반대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연정합의문 사업계획서(`17.8.31)에 따르면 ‘광역버스 입석해소, 노선체계 및 서비스 혁신, 근로여건개선을 통한 안전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과제 119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도와 시군이 부담률을 50:50에서 도의 부담률을 더욱 높이거나 국비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성남시에서는 재정부담이 크고 근로자 간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으로 미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의원은 ‘광역버스 안전과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28일 국토교통부-당정협의에서 직행버스와 비슷한 형태인 경기도 M버스에 대해 준공영제 도입을 발표한바 있다’면서 ‘서울과 인천이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선례를 잘 살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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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버스 준공영제 실시관련 시군 참여 의견 |
○ 준공영제 참여대상 시‧군 의견(24개 시‧군) : 인면허권 보유 및 노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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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의견 시군 |
사업 참여 여부 |
주요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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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양시 |
참여 |
경기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50:50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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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안산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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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파주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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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포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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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흥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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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양주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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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포천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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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과천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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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천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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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군포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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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의왕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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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의정부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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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용인시 |
〃 |
〃 |
8.8.참여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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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광명시 |
〃 |
〃 |
8.16 참여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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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수원시 |
〃 |
〃 |
8.22 참여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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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화성시 |
〃 |
〃 |
8.30 참여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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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가평군 |
〃 |
〃 |
8.31.참여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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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광주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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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남양주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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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구리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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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하남시 |
〃 |
〃 |
9.4. 참여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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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오산시 |
〃 |
〃 |
9.6. 참여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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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고양시 |
미참여 |
○ 도비 부담률 확대, 국비 확보 필요 ○ 좌석형 및 서울진입 일반버스까지 확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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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성남시 |
〃 |
○ 재정부담 큼, 근로자 간 갈등 우려(일반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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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기도, `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