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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환승요금 손실보전액 `12년~`16년 간 1조원 지출
통합환승할인제도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 완화 대책 있어야
경기도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손실보전액이 `12년 이후 작년까지 1조원에 달하고 있어 장기적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 완화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손실보전액 지출현황’에 따르면 손실보전액은 `12년 1,958억원에서 `16년 2,37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5년간 총합은 1조 549억원에 달했다.
운송수단별로는 시내버스에 5,282억원, 전철 4,106억원, 마을버스 813억원, 광역버스 328억원이 지급되었다. 전철기관 손실보전액은 그간 코레일 등 전철기관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공동합의에 의해 지급한 89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환승할인제도는 수도권 내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무료로 하고 이동거리에 따라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07년 환승할인제 참여를 결정해 시행하고 있다.
`07년 도입이후 10년 간 지속적인 전철망확대, 승객증가, 요금인상 등으로 도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전금이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수도권 전철 범위 외인 장항선(충청도 구간), 경춘선(강원도 구간) 연장선 관련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환승할인제도 시행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전철기관과 철도공사가 경기도에 과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도별 손실보전액 지출현황
(단위:천원)
|
구분 |
합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합계 |
1,054,917,305 |
195,802,871 |
200,659,235 |
188,618,773 |
232,508,722 |
237,327,704 |
|
시내버스 도비 30%, 시군비 70% |
528,221,506 |
112,412,141 |
98,568,797 |
102,422,362 |
112,395,844 |
102,422,362 |
|
마을버스 도비 30%, 시군비 70% |
81,348,926 |
16,541,305 |
15,148,800 |
17,902,330 |
16,557,731 |
15,198,760 |
|
전철기관 도비 30%, 시군비 70% |
410,658,982 |
62,046,425 |
77,282,403 |
62,046,425 |
97,330,147 |
111,953,582 |
|
경전철 도비 30%, 시군비 70% |
1,866,000 |
- |
- |
- |
- |
1,866,000 |
|
광역급행버스 도비 100% |
32,821,891 |
4,803,000 |
9,659,235 |
6,247,656 |
6,225,000 |
5,887,000 |
※ 출처 : 경기도,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