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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댐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시급
2. 북한의 무단방류 및 수질공격에 대비
3. 노후관로 개량 시급
4. 댐 부유물 관리대책 수립 및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금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9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댐 안전 위협요인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시급히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무단방류 및 수질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안전성 강화사업 시급히 추진
○ 이날 박 의원은 수공이 관리중인 14개 용수댐 진단결과, 울산 사연댐 등 6개 댐의 8개 취수탑이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저수위 긴급저하를 위한 방류시설 미설치(7개 댐), 용량 부족(2개 댐)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수공이 관리중인 댐 35개 중 37%(13개)가 준공후 30년이 경과했고, 그 중 용수 전용댐의 경우 14개 중 57%(8개)가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울산지역 4개 댐 중 사연댐은 52년, 대암댐은 48년, 선암댐은 53년이 경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이 지진이나 노후화로 인해 용수댐이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져 식수·생활용수 대란은 물론 공장 생산활동 중단 등 사회혼란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 「댐 안전성 강화사업」은 SOC 사업인 동시에 안전사업이며, 용수 공급 중인 댐 저수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중 차질없는 용수공급과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무단 방류 및 수질 공격에 대비
○ 또 박의원은 현재 남북한 공유하천인 북한강 수계와 임진강 수계에 대하여 최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사전통보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북한의 무단방류와 수질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2009년 황강댐 무단 방류로 남한의 인명(야영객 6명 사망)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접촉 당시 우리 측이 댐 방류때에는 댐의 명칭과 방류량, 방류 이유 등에 대해 사전통보를 요구한 바 있으나,
- 북한은 2002년 이후 북한강 수계와 임진강 수계에서 각각 3회씩 방류하면서도 방류량은 알리지 않았고, 이마저도 2013년 10월을 마지막으로 방류사실조차도 미리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방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북한지역의 강우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강우에 의한 자연홍수와 댐 방류량이 중첩되어 유입될 경우에는 정확한 방류여부와 방류일, 방류량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서,
- 북한강과 임진강 모두 북한이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측의 사전통보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공(水攻)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단방류 뿐만 아니라 수질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수공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관로 개량사업 시급
○ 박의원은 최근 10년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에서 총 67건의 단수 사고가 발생해 연인원 213만여명이 690여시간의 피해를 보았으며, 사유별로는 시설노후가 18건(27%), 타공사 손괴가 17건(25%)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또한 수공은 현재 22개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중인데, 최근 10년간 500세대 이상 단수발생 사고가 총 38건 발생해 6만여가구가 총 190시간 동안 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요 사고원인은 역시 시설노후가 18건(47%), 타공사로 인한 손괴가 12건(32%)순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노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30년에는 광역상수도의 43.9%, 공업용수도의 67.6%가 노후화(매설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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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 |
2020년 |
2030년 | ||||||
|
연장 (A) |
30년이상 (B) |
비율 (A/B) |
연장 (A) |
30년이상 (B) |
비율 (A/B) |
연장 (A) |
30년이상 (B) |
비율 (A/B) | |
|
광역상수도 |
4,103 |
199 |
4.9% |
4,103 |
558 |
13.6% |
4,103 |
1,801 |
43.9% |
|
공업용수도 |
1,162 |
262 |
22.5% |
1,162 |
305 |
26.2% |
1,162 |
785 |
67.6% |
- 그러나 정작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올해 각각 16km, 7km에 불과하는 등 속도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재정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노후관를 신속히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위 : km)
|
구 분 |
연장(㎞) |
‘16년까지 |
‘17년 |
‘18년 이후 |
|
광역상수도 |
705 |
172 |
16 |
517 |
|
공업용수도 |
287 |
55 |
7 |
225 |
댐 부유물 관리대책 수립 및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금지
○ 박의원은 2014년 이후 수공이 관리중인 댐으로 유입된 쓰레기(부유물)이 총 10만 7,677톤에 달하며, 같은 기간 부유물 수거·처리비용은 약 6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댐 부유물 관리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단위 : ㎥/억원)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7월 기준) |
|
부유물 유입량 |
18,903 |
9,160 |
66,779 |
12,835 |
|
수거 · 처리비용 |
11.2 |
6.2 |
39.8 |
7.6 |
- 댐 저수지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평상시 도시, 농경지, 공사장, 관광지, 산림 등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되어 댐 유역에 산재하다가 홍수기 집중호우 발생시 댐 저수지에 유입되며, 약 80%가 초목류이며 나머지 20%는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등의 생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박의원은 수자원을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해야 할 수공이 최근 10년간 환경오염 배출로 43건이 적발되었고, 최근에는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 그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제일 많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그리고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설치허가 미이행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및 시설개선 명령까지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수공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