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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한국문화진흥(주);뉴서울컨트리클럽; 문예진흥기금 확충 교두보돼야
작성일 2017-10-19

10.19. 한국문화진흥();뉴서울컨트리클럽; 문예진흥기금 확충 교두보돼야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뉴서울컨트리클럽은 1년에 약 16만명 내외의 내장객과 약 280억원의 매출, 그것을 통해서 약 52억원의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약 52억원의 문예진흥기금 조성이 최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52억원 유지도 힘겨운 것 아닌가 예상됩니다.

 

뉴서울컨트리클럽이 처음 만들어질 때와 비교해서 골프영업 환경은 골프인구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골프장 수가 급증하여 영업환경이 녹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인,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경영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뉴서울컨트리클럽은 문예진흥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많은 수익을 내서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당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재정 조성을 위한 수단이 없어져서 고갈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님의 주요경력을 보았더니 여러 곳의 컨트리클럽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정부내에는 비슷한 성격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골프장운영을 하는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보훈처의 88골프장 등이 그 예입니다. 이들 각 기관과 법률적 근거나 행정적 지원 체계가 달라서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88골프장의 2016년 보훈기금 조성액은 133억원이었다고 합니다. 평균 매년 1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8골프장은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뉴서울컨트리클럽은 100억원대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뉴서울컨트리클럽의 운영을 2년여 동안 하셨는데 그 경험으로 어떤 지원-법률적, 행정적-이 이뤄지면 기금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금확충을 위해서 어떤 경영 혁신책을 수립해 놓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전희경 의원실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한국문화진흥(주)-뉴서울컨트리클럽-문예진흥기금 확충 교두보돼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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