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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실] 당선무효된 사람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대책 마련 시급
작성일 2017-10-20

 

당선무효된 사람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대책 마련 시급

- 최근 10년간 미반환 보전비용 208억원에 달해 -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선거비용 보전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치러진 8번의 공직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총 323명, 액수는 348억원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들 중 222명으로부터 139억원을 반환 받는데 그쳐 101명으로부터 208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환대상자 중 71명은 반환할 재산이 없어 63억원 가량이 징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보전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선관위는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실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당선무효 시 재선거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선관위도 징수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 현황

❍ 연 도 별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 ‘17. 8. 1. 현재)

선거명

반환대상

반환 현황

미반환 현황

소계

자진납부

징수완료

소계

징수진행

징수불능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제17대 국선

7

635

6

543

4

417

2

126

1

92

-

-

1

92

제4회 지선

89

2,928

75

2,543

55

1,629

20

914

14

385

-

-

14

385

제18대 국선

10

1,155

8

822

6

620

2

202

2

333

1

169

1

164

교육감선거

(‘08. 7. 30.)

1

2,885

-

-

-

-

-

-

1

2,885

1

2,885

-

-

제5회 지선

106

15,361

65

4,590

54

3,986

11

604

41

10,771

9

7,491

32

3,280

제19대 국선

17

2,283

11

1,388

8

948

3

440

6

895

3

460

3

435

제6회 지선

88

8,766

54

3,582

42

3,185

12

397

34

5,184

14

3,283

20

1,901

제20대 국선

5

804

3

507

3

507

-

-

2

297

2

297

-

-

총 계(%)

323
(100)

34,817

(100)

222

(69)

13,975

(40)

172

(53)

11,292

(32)

50

(16)

2,683

(8)

101

(31)

20,842

(60)

30

(9)

14,585

(42)

71

(22)

6,257

(18)

 

❍ 선 거 별

(인원 : 명 / 금액 : 백만원 / ‘17. 8. 1. 현재)

선거명

반환대상

반환 현황

미반환 현황

소계

자진납부

징수완료

소계

징수진행

징수불능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국회의원

39

4,877

28

3,259

21

2,492

7

767

11

1,618

6

926

5

692

광역장

1

591

1

591

1

591

-

-

-

-

-

-

-

-

기초장

77

7,841

56

5,655

46

4,507

10

1,148

21

2,186

4

434

17

1,752

광역의원

54

1,592

39

1,079

28

775

11

304

15

513

4

155

11

358

기초의원

135

2,900

93

1,956

71

1,492

22

464

42

944

8

208

34

736

교육감

13

16,705

3

1,194

3

1,194

-

-

10

15,511

8

12,862

2

2,649

교육의원

4

311

2

241

2

241

-

-

2

70

-

-

2

70

총계(%)

323

(100)

34,817

(100)

222

(69)

13,975

(40)

172

(53)

11,292

(32)

50

(16)

2,683

(8)

101

(31)

20,842

(60)

30

(9)

14,585

(42)

71

(22)

6,257

(18)

 

[보도자료_강석호 의원]171020 선관위 및 인사혁신처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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