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전문 공무원 양성 위해 만든 전문직위 4500개 중 1000개는‘공석’
- 인사처, 기관별 총 인원의 20%를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권고 중
그러나 전문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전문관’ 없어 제도는 유명무실화 -
전문성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순환보직과 관계없이 한 직위에 최대 8년간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인사혁신처의 ‘전문직위제도’가 자리만 양산한 채, 실제로 전문 공무원 양성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문직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3년 804개에서 2017년 4,463개로 다섯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전체 4,463개의 전문직위 중 984개의 전문직위에 ‘전문관’이 선발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각 부처는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해당 직위에 전문관을 선발해 임명해야 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22.8%), 검찰청(28.1%), 여성가족부(31%), 교육부(46.3%) 등은 지정된 전문관 선발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전문관이 선발되지 않아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발표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사업’ 담당 전문직위는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어금니아빠 사건 등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담당 전문직위에도 전문관이 선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사감사를 통해 이미 수차례 전문관 미선발 문제를 지적해 왔으나 인사처의 부처경고, 개인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문직위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며, “(공무원) 전문성 양성을 위해서 무작정 자리만 만들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원하는 부분에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 참고자료
[부처별 전문직위 운영 현황]
|
기 관 (43개 기관) |
전문직위수 |
전문관 선발 |
전문관 보임률 | |
|
4,463 |
3,479 |
78.0% | ||
|
1 |
고용노동부 |
181 |
179 |
98.9% |
|
2 |
교육부 |
80 |
37 |
46.3% |
|
3 |
국민안전처 |
89 |
73 |
82% |
|
4 |
국방부 |
168 |
96 |
57.1% |
|
5 |
국토교통부 |
162 |
113 |
69.8% |
|
6 |
기획재정부 |
150 |
130 |
86.7% |
|
7 |
농림축산식품부 |
95 |
95 |
100% |
|
8 |
문화체육관광부 |
112 |
79 |
70.5% |
|
9 |
미래창조과학부 |
131 |
105 |
80.2% |
|
10 |
법무부 |
40 |
28 |
70.0% |
|
11 |
보건복지부 |
123 |
73 |
59.3% |
|
12 |
산업통상자원부 |
196 |
170 |
86.7% |
|
13 |
여성가족부 |
42 |
13 |
31.0% |
|
14 |
통일부 |
51 |
43 |
84.3% |
|
15 |
해양수산부 |
129 |
116 |
89.9% |
|
16 |
행정자치부 |
172 |
148 |
86% |
|
17 |
환경부 |
162 |
37 |
22.8% |
|
18 |
공정거래위원회 |
77 |
61 |
79.2% |
|
19 |
관세청 |
146 |
108 |
74% |
|
20 |
국가보훈처 |
63 |
51 |
81% |
|
21 |
국가인권위원회 |
18 |
9 |
50% |
|
22 |
국세청 |
327 |
292 |
89.3% |
|
23 |
국무조정실 |
32 |
30 |
93.8% |
|
24 |
국민권익위원회 |
67 |
54 |
80.6% |
|
25 |
금융위원회 |
23 |
23 |
100% |
|
26 |
기상청 |
190 |
163 |
85.8% |
|
27 |
농촌진흥청 |
21 |
21 |
100% |
|
28 |
검찰청 |
160 |
45 |
28.1% |
|
29 |
문화재청 |
48 |
45 |
93.8% |
|
30 |
방위사업청 |
97 |
71 |
73.2% |
|
31 |
방송통신위원회 |
41 |
41 |
100% |
|
32 |
법제처 |
30 |
30 |
100% |
|
33 |
병무청 |
99 |
95 |
96% |
|
34 |
산림청 |
46 |
40 |
87% |
|
35 |
새만금개발청 |
13 |
9 |
69.2% |
|
36 |
식품의약안전처 |
89 |
83 |
93.3% |
|
37 |
원자력안전위원회 |
24 |
14 |
58.3% |
|
38 |
인사혁신처 |
68 |
53 |
77.9% |
|
39 |
조달청 |
58 |
56 |
96.6% |
|
40 |
중소기업청 |
55 |
46 |
83.6% |
|
41 |
통계청 |
132 |
76 |
57.6% |
|
42 |
특허청 |
453 |
425 |
93.8% |
|
4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3 |
3 |
100% |
※ 자료: 인사혁신처, 2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