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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외 5개기관 국정감사 주요 질의 ① 열차 고장나도 고칠 부품 없는 철도공사 ② 철도공사 산업재해 유사업무 수행하는 기관에 비해 많다 ③ KTX광명역 셔틀버스 이용률 높여야 ④ 열차 터널 내 FM/DMB 장비 부족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0일,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외 5개기관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및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해결과 정책 대안을 주문했다. ① 열차 고장나도 고칠 부품 없는 철도공사 ◯ 우선 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기본적으로 부품의 재고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승객 안전과 신속한 교통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8월23일 국토교통부는 주요부품(주요핵심부품+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하여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관리대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핵심부품 40품목과 고장빈발부품 24품목 중 일부 부품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 부품별 분류 현황>
◯ 먼저 철도공사가 제출한 ‘주요핵심부품 재고보유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40개 품목 가운데 무려 45%인 18개 품목이 재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차종별로는 고속철(2), 디젤기관차(6), 전기기관차(5), 객차(2), 화차(2), 전기동차(1)의 부품이 현재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핵심부품 재고 보유현황> (2017.9.6. 현재)
◯ 이어 고장빈발부품은 24건의 품목 가운데 4품목에 대한 재고가 없는 것으로, - 차종별로 고속철(2), 디젤기관차(1), 전기동차(1)의 부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품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장빈발부품 재고 보유현황> (2017.9.6. 현재)
○ 그리고 철도공사는 지난 3년간의 부품 사용 실적 등을 평가해 체계적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운영재고’를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영재고 미설정(30개), ▲운영재고에 미치지 못하는 부품(209개), 과다한 보유로 ▲운영재고 초과(32개)해 보유중인 부품도 있어, 부품 구매 및 운영재고 설정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운영재고 기준에 따른 부품 재고 현황> (2017.9.6. 현재)
② 철도공사 산업재해 유사업무 수행하는 기관에 비해 많다 ○ 박 의원은 철도공사의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공공기관에 비해 매우 높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철도공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는 352개 공공기관 가운데 2위를 기록하였다. - 같은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경우, 동 기간 12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철도공사가 도로공사에 비해 3배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 상위 10위>
◯ 또한 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2명의 근로자가 과로사(뇌심혈관질환) 했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에서 과로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량이 과다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③ KTX광명역 셔틀버스 이용률 높여야 ◯ 그리고 박 의원은 현재 광명역에서 운행중인 셔틀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 6월까지 셔틀버스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일평균 1,495명으로 공사가 사전에 예측한 이용객 수에 44%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버스 운행시간도 당초 편도기준 15~2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탑승결과 운행시간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 열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운행 등으로 주변 교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박 의원은 셔틀버스 이용률, KTX와의 연계비율, 버스의 정시성 등을 고려해 도입 당시와 달리 미흡한 면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셔틀버스가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④ 열차 터널 내 FM/DMB 장비 부족 ○ 한편, 박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터널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설비인 라디오(FM)와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설비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DMB와 FM라디오 수신기 두 개 다 설치된 곳은 529개소 가운데 4곳(0.8%)에 그쳤다. - FM라디오와 DMB 수신기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곳은 323곳(61%)이나 되었다. - 특히, 고속열차 경부선과 호남선에 방송설비가 갖추어진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