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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년 연속 부모교사의 학생부 조작 건 적발 2016년 1년간 학생부 정정 54,666만건, 2016년 이어, 2017년에도 부모교사의 학생부 조작 건 적발(수사중) |
○ 2019학년도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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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
학생부 위주 전형 |
수능 위주 전형 |
논술 위주 전형 |
실기 위주 전형 |
기타 전형 |
총 모집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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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교과 |
학생부 종합 |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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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38.6 |
16.0 |
54.6 |
31.6 |
4.6 |
8.5 |
1.0 |
376,867명 |
|
2016년 |
38.5 |
18.9 |
57.4 |
28.8 |
4.2 |
8.6 |
1.0 |
365,309명 |
|
2017년 |
39.8 |
20.5 |
60.3 |
26.3 |
4.2 |
8.5 |
0.7 |
355,745명 |
|
2018년 |
40.1 |
23.7 |
63.8 |
22.8 |
3.7 |
8.5 |
1.1 |
352,325명 |
|
2019년 |
41.5 |
24.4 |
65.9 |
20.7 |
3.8 |
8.4 |
1.2 |
348,834명 |
○ 학생부는 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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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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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건수(전체) |
109,858 |
129,253 |
120,529 |
213,969 |
14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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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건수(경기) |
51,286 |
48,634 |
51,703 |
54,666 |
44,721 |
(*) 자료 : 각 교육청. 2017년은 8월말까지 결과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 입력자료에 대한 사후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하지만 객관적 증빙서류를 가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임교사가 정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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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2014년 48,634건에서 2016년 54,666건으로 경기교육청 내의 학교들의 학생부 정정건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절차에 따른 정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생부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 최초 작성 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작성 필요.
- 2016년~2017년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대상 민원 및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학생부 조작 및 부당정정 문제가 확인된 학교가 11개교에 달함.
대부분의 학교(9개 고등학교)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를 정정하면서 학교장 결재를 누락하거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정이 이루어진 것, 특히 정당한 정정인지를 판단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정이 다수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임. 교육청 차원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더 심각한 문제는 2016년과 2017년도 학부모인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임.
☞ 2016년 사건은 여교사가 자신의 딸 학생부를 조작한 것이 담임교사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를 학교가 은폐하고 있던 것(학교는 조작이 아닌 기재오류로 인한 정정으로 처리)이 제보에 의한 도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됨. 교육청은 제보가 오기 전까지 이 은폐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임.
이 사건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부 점검과 관리를 강화했음. 하지만 2017년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음. 경기도의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임.
<2016~2017년 학생부관련 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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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기 |
학교 |
지적내용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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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000고등학교 (수원지원청) |
정정 시 학교장 결재 누락 |
주의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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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0000고등학교 (수원지원청) |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교장 결재 누락 |
주의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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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00고등학교 (평택지원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정정 미비 |
주의 4명 |
|
2016년 |
00고등학교 (부천지원청) |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 |
주의 1명 |
|
2016년 |
000고등학교 (광주하남지원청) |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 |
주의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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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00고등학교 (광주하남지원청) |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 |
주의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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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00000고등학교 (군포의왕지원청) |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 |
주의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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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000000고등학교 (광명지원청) |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 등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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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0000고등학교 (의정부지원청) |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 등 |
주의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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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0000고등학교 (군포의왕지원청) |
학교폭력사실 임의 삭제 |
주의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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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0000고등학교 |
학부모 교사 자녀의 학생부 조작 |
파면 2명 경고 2명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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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0000고등학교 |
학부모 교사 자녀의 학생부 조작 |
교사 직위해제 (수사진행중) |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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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0000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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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상 : (전) 교무부장 박00의 자녀 김00 ▣ 내용 : 대상 학생의 생활기록부 세부능력특기사항, 행동특 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 활동 상황 (총 14건 1,789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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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 (전) 교무부장 박00 사표 - 교장파면, 교감파면 - (전) 교무부장 박00의 자녀 김00 대학입학 취소 |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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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0000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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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상 : 교사 김00의 자녀 오00 ▣ 1학년 - 영역 : 독서활동상황,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희망사항, 행동특성및 종합의견 - 내용 : 11개영역 3,737자 조작 ▣ 2학년 - 영역 : 창의적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 내용 : 3개영역 494자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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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 해당교사 직위해제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 - 00대학교에 해당학생 입학 재심의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