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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손 부족한 농촌, 외국인 농업근로자마저도 이탈 심각
작성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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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0일(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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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이탈 17,589건, 무단이탈 3,09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28,341명임에 비하면 외국인 근로자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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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으로 이탈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한 이탈이 15,955건으로 사업장 변경 전체 건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농민과 직접 소통하는 농협이 이탈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근무 촉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현장방문 상담 등이 요구된다.
 
현행 외국인 농업근로자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인력 선발·도입·체류지원, 고용정보원이 외국인인력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사증발급, 농협중앙회가 대행 및 취업교육을 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이탈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 심각한 타격이다. 특히 농번기와 같이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를 대비해 농협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만 의지하지 말고 현장을 잘 아는 농협이 직접 나서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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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0[보도자료] 일손 부족한 농촌,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 방지대책 마련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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