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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실] 퇴직 1년 전부터 출근 안 해도 월급 받는 ‘공로연수제도’ 개선 필요
작성일 2017-10-23

퇴직 1년 전부터 출근 안 해도 월급 받는 ‘공로연수제도’ 개선 필요

대구시, 최근 5년간 공로연수 공무원 172명에게 인건비 93억 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심한 내홍 겪기도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년퇴직 전 1년간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겨둔 공무원이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출근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대상 공무원은 공로연수 기간 동안 일부 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받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광역‧기초단체 지방공무원 3,175명이 공로연수를 했으며, 이들에게 지원된 인건비가 1,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또한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로연수를 한 공무원이 총 172명이며, 이들에게 93억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공로연수제도가 공직 사회 내부에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하반기 인사에서 공로연수 대상자였던 대구시 모 팀장은 명확한 사유 없이 공로연수를 거부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공로연수를 거부하자 시 내부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비판 글이 게재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었고, 이후 고위공무원과 노조 간 몸싸움으로 갈등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대구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 없이, 공로연수대상자 16명 중 해당 팀장을 제외한 15명을 공로연수에 파견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로연수 대상자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인력과 예산 낭비가 크다”며, “대구시는 이번 공로연수제도 관련 폭행사건을 계기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구시 공로연수 관련 지출 비용

 

(단위: 천원)

시도명

연도별

합 계

내 역

비고

인건비

교육훈련비

대구시

2012년

801,346

800,931

415

 

2013년

1,170,634

1,169,266

1,368

 

2014년

1,104,944

1,102,168

2,776

 

2015년

1,773,507

1,764,028

9,479

 

2016년

2,913,542

2,900,478

13,064

 

2017년

2,468,370

2,463,982

4,388

 

 

공로연수를 한 대구시 공무원 현황

구분

계

기간별

비고

1년

6월

계

195

155

40

　

2012년도

소계

23

8

15

　

3급

1

1

　

　

4급

4

4

　

　

5급

14

2

12

　

연구관

1

1

　

　

6급

2

　

2

　

기능7급

1

　

1

　

2013년도

소계

22

14

8

　

4급

5

5

　

　

5급

15

7

8

　

연구관

1

1

　

　

지도관

1

1

　

　

2014년도

소계

21

20

1

　

3급

2

2

　

　

4급

5

5

　

　

5급

12

12

　

　

연구관

1

1

　

　

6급

1

　

1

　

2015년도

소계

27

25

2

　

2급

1

1

　

　

4급

6

6

　

　

5급

16

16

　

　

연구관

1

1

　

　

지도관

1

1

　

　

6급

2

　

2

　

2016년도

소계

52

46

6

　

4급

11

11

　

　

5급

36

35

1

　

6급

5

　

5

　

2017년도

소계

50

42

8

　

4급

12

12

　

　

5급

28

28

　

　

연구관

1

1

　

　

지도관

1

1

　

　

6급

4

　

4

　

7급

3

　

3

　

지도사

1

　

1

　

 

  

 

 

[보도자료] 대구시청 및 대구지방경찰청 (17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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