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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후분양제 도입 시 주택공급량 22.2% 감소 추정
분양가 3.0%~7.8% 상승, 소비자 이자비용 93만원~1천 110만원 증가
중소업체 줄도산 시 공급량 76.3%까지 감소 가능…후분양제 현실성 부족
후분양제 도입 시 주택 공급량이 최소 22.2% 감소함에 따라 분양가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분양제 도입 시 신용등급 ‘C’ 미만 주택공급업체 공급분 22.2%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주택건설실적 60만 7천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34.8천호의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되었다.
또한 건설업체의 이자부담 전가로 분양가가 3.0%~7.8%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이자비용도 93만원~1천 11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후분양제 도입 후 실적 100위 미만 주택공급업체가 줄도산 할 경우, 주택공급량이 최대 76.3%까지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건설금융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는 후분양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서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