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정부 혈세로‘통합 물관리 포럼’만들어 여론 선동하나
8.30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초호화 회의, 수공‧환경공단에 비용 1억 분담 요구
4개월간 포럼 운영비 4.5억 국비 지원 계획도…위법성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환경부가 혈세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관리 포럼’)을 만들어 여론을 선동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환경부가 지난 7월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포럼’을 만들어 9월 현재까지 두 차례 행사에 총 1억 8백만원 지원했고, 향후 4개월 간 4.5억원을 국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포럼은 통합물관리 관련 분야별 의견수렴 및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을 목적으로 8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교수‧시민단체‧유관기관 등 총 170명 규모로 구성되었다.
* 포럼 구성은 운영위원회 26명, 6개 분과위원회 각 30인 내외(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지난 7월 10일 서초 엘타워에서 100명 규모 포럼 발족식을 개최하면서 환경부 예산 900만원을 집행했다.
그리고 8월 30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300명 규모 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비용 1억원을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분담시켰다.
특히 8월 30일 회의는 유명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고, 7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고급 회의장을 대관하는 등 1인당 33만원 규모 초호화 행사로 개최되었다.
|
<8.30 전체회의 예산 집행 세부내역> ○ 전체 소요예산(99백만원)을 환경부(주최), 수자원공사·환경공단(주관)이 분담하여 지출 - (수자원공사) 회의장 대관료·식대(27백만원) 및 영상시스템(23백만원) 등 50백만원 - (환경부) 행사 운영장비·발제용 시스템 렌탈(8백만원) 및 행사장 무대백월·포토월 제작(19백만원) 등 27백만원 - (환경공단) 행사 배너 등 디스플레이물·자료집 인쇄(9백만원) 및 행사진행(사회자·진행요원, 13백만원) 등 22백만원 |
또한 앞으로 환경부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포럼 사무국 역할을 부여하면서 12월까지 4개월 간 포럼 운영비 명목으로 4.5억원을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 9월~12월 포럼 운영계획: 전체회의 2회, 운영위원회 회의 4회, 분과위원회 회의 8회, 지역별 순회 토론회 4회
이헌승 의원은 “통합 물관리 추진 방안이 아직 국회 논의 중인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정부안을 관철시키고자 시민단체와 교수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영란법을 위반해 수자원 전문가‧시민단체에 1인당 7만 7천원짜리 식사를 접대하면서 정부가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비 지원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