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교육부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함.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 등은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을 만들어 추진 중에 있음.
○ 초등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초등돌봄 이용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12.5% 수준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
(*) 교육부 자료 : 2017년 기준 초등학생 267만명 대비 33만명/12.5%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초등돌봄교실로 24만명,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등 9만명)
○ 문재인 대통령 4월 4일 서울에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초등돌봄교실 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대통령의 발표대로 2018년 초등돌봄 신청자와 이용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음.
(*) 2016년 대비 2018년 학교는 80개, 교실수는 478개, 이용자수는 22,807명이 늘었음.
○ 하지만 문제는 2016년 이후 초등돌봄교실의 수용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대기자 수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임.
○ 2018년 초등돌봄교실 수용율은 2016년 98.8%에서 2018년 94.7%로 떨어졌고 대기자는 2016년 7,115명에서 2018년 10,134명으로 늘었음.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수용률이 많이 떨어졌고, 대기자수도 늘어나고 있음. 서울은 2016년 수용률 99.4%에서 2018년 94.6%로 4.8%P떨어졌고 대기자도 1,126명에 달함. 경기는 2016년 수용률 96%에서 2018년 91.6%로 4.4%P떨어졌고 대기자도 3,918명에 달하고 있음.
○ 교육부는 초등돌봄 이용자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정책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함. 초등돌봄 대기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이 학부모들의 요구에는 부족하다는 것임.
○ 또 다른 문제는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부가 2017년 보통교부금 편성에 반영한 초등돌봄교실 수요산정액보다 각 교육청들이 상당히 적게 교육비 특별회계에 편성, 집행하고 있다는 것임.
- 각 교육청은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산정액 대비 71.9%만 교육비특별회계에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으로 편성, 집행
- 교육부를 통해서 받은 2018년 예산을 확인해도 마찬가지 상황임. 2018년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본예산 편성액(운영비, 시설비)은 58.4%에 불과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서울은 43.7%, 경기는 20.7%에 불과했음. 부산, 세종, 강원, 경남 등도 낮은 수준이었음.
○ 이처럼 교육부가 예산을 배정해도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 교육청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핑계만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초등돌봄 대기자 전원 수용을 위해 초등돌봄 수요에 맞게 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직접 챙겨야 함.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 >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신청자 |
이용자 |
수용률 |
대기자 수 |
신청자 |
이용자 |
수용률 |
대기자 수 |
신청자 |
이용자 |
수용률 |
대기자 수 |
신청자 |
이용자 |
수용률 |
대기자 수 |
신청자 |
이용자 |
수용률 |
대기자 수 | |
|
서울 |
27,251 |
26,592 |
97.6% |
|
31,974 |
31,791 |
99.4% |
215 |
33,287 |
33,094 |
99.4% |
286 |
35,566 |
34,706 |
97.6% |
860 |
38,956 |
36,833 |
94.6% |
1,126 |
|
부산 |
10,888 |
10,521 |
96.6% |
|
11,595 |
11,587 |
99.9% |
502 |
12,042 |
11,773 |
97.8% |
18 |
12,417 |
12,336 |
99.4% |
81 |
13,132 |
12,749 |
97.1% |
89 |
|
대구 |
8,049 |
7,826 |
97.2% |
|
8,867 |
8,857 |
99.9% |
- |
8,163 |
8,159 |
100.0% |
- |
8,680 |
8,674 |
99.9% |
6 |
9,675 |
9,365 |
96.8% |
- |
|
인천 |
11,023 |
10,456 |
94.9% |
|
11,329 |
11,143 |
98.4% |
1,120 |
11,157 |
11,168 |
100.1% |
703 |
12,278 |
11,321 |
92.2% |
957 |
12,889 |
12,290 |
95.4% |
554 |
|
광주 |
6,402 |
6,055 |
94.6% |
|
6,501 |
6,285 |
96.7% |
387 |
6,313 |
6,061 |
96.0% |
275 |
6,045 |
5,992 |
99.1% |
53 |
6,357 |
6,195 |
97.5% |
256 |
|
대전 |
7,305 |
7,026 |
96.2% |
|
7,808 |
7,710 |
98.7% |
357 |
7,784 |
7,737 |
99.4% |
284 |
8,165 |
7,734 |
94.7% |
431 |
8,767 |
8,119 |
92.6% |
294 |
|
울산 |
5,614 |
5,088 |
90.6% |
|
5,795 |
5,737 |
99.0% |
227 |
6,250 |
5,976 |
95.6% |
231 |
6,336 |
6,093 |
96.2% |
243 |
6,544 |
6,153 |
94.0% |
135 |
|
세종 |
824 |
855 |
103.8% |
|
1,523 |
1,570 |
103.1% |
2 |
1,799 |
1,821 |
101.2% |
- |
2,340 |
2,337 |
99.9% |
3 |
2,979 |
2,945 |
98.9% |
- |
|
경기 |
61,441 |
59,074 |
96.1% |
|
58,427 |
55,854 |
95.6% |
4,007 |
56,444 |
54,171 |
96.0% |
2,600 |
57,839 |
53,941 |
93.3% |
3,898 |
63,735 |
58,354 |
91.6% |
3,918 |
|
강원 |
9,418 |
8,828 |
93.7% |
|
9,726 |
9,643 |
99.2% |
1,053 |
10,415 |
10,449 |
100.3% |
311 |
11,276 |
10,695 |
94.9% |
581 |
12,412 |
11,083 |
89.3% |
768 |
|
충북 |
8,714 |
8,016 |
92.0% |
|
9,050 |
8,841 |
97.7% |
1,107 |
8,976 |
8,835 |
98.4% |
459 |
9,218 |
9,070 |
98.4% |
148 |
10,078 |
9,427 |
93.5% |
182 |
|
충남 |
12,266 |
11,831 |
96.5% |
|
13,766 |
14,272 |
103.7% |
573 |
14,149 |
14,394 |
101.7% |
476 |
15,256 |
14,857 |
97.4% |
399 |
16,251 |
15,595 |
96.0% |
353 |
|
전북 |
15,222 |
13,725 |
90.2% |
|
15,226 |
14,821 |
97.3% |
814 |
15,386 |
15,192 |
98.7% |
442 |
16,678 |
16,272 |
97.6% |
406 |
17,901 |
16,653 |
93.0% |
968 |
|
전남 |
12,554 |
12,220 |
97.3% |
|
13,722 |
13,439 |
97.9% |
819 |
13,107 |
13,035 |
99.5% |
147 |
13,455 |
13,125 |
97.6% |
330 |
14,143 |
14,258 |
100.8% |
564 |
|
경북 |
13,489 |
12,749 |
94.5% |
|
15,306 |
15,780 |
103.1% |
680 |
14,959 |
14,952 |
100.0% |
210 |
15,335 |
15,000 |
97.8% |
335 |
16,500 |
16,302 |
98.8% |
317 |
|
경남 |
16,797 |
16,858 |
100.4% |
|
18,975 |
18,359 |
96.8% |
1,017 |
17,105 |
17,689 |
103.4% |
663 |
19,319 |
18,901 |
97.8% |
418 |
20,840 |
20,340 |
97.6% |
415 |
|
제주 |
3,610 |
3,590 |
99.4% |
|
4,077 |
4,109 |
100.8% |
132 |
3,974 |
3,974 |
100.0% |
10 |
4,326 |
4,249 |
98.2% |
77 |
4,870 |
4,626 |
95.0% |
195 |
|
계 |
230,867 |
221,310 |
95.9% |
- |
243,667 |
239,798 |
98.4% |
13,012 |
241,310 |
238,480 |
98.8% |
7,115 |
254,529 |
245,303 |
96.4% |
9,226 |
276,029 |
261,287 |
94.66% |
10,134 |
※ 2014년 대기자수는 당시 공문, 국회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자료가 없어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