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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년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됨.
※ <참고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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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4.9.12..시행)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4.9.12..시행)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참고2> 2013헌마838 판결
-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금지와 3～6학년 영어교육 시간 제한 관련
- 헌재 판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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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과목별로 고르고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범위로 제한될 수 밖에 없음. ▪ 교육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일찍부터 영어교육에 치중할 경우 전인적 교육이나 정체성 형성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목적 자체를 몰각할 가능성 있음. ▪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 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한국어 능력이 견고하지 못한 이 시기에 영어를 배우게 하면 언어발달이 부담감이 가중되어 한국어 발달에 장애가 있음. |
○ 교육부의 현장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초등학교는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로 인해 이미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음.
○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수요자들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201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영어 방과후 수업 계속 여부를 조사했음
☞ 2017년 실시된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수요분석”의 학부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71.8%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했고 개설학교 학부모와 미개설학교 학부모가 각각 71.9%, 71.4% 계속 운영에 찬성했음.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계속 운영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컸음에도 교육부는 법 일몰과 교육과정과의 충돌을 이유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했음.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다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음.
○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금지로 인해 이미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학생들은 영어학원으로 내몰리고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림.
○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강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대비 2018년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수는 8,627개/39.8%가 줄었고 참여학생은 130,508명/44.3%가 줄었음.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금지 후 프로그램/참여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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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 |
2018년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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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수 |
21,678 |
13,051 |
-8,627(-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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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학생수 |
294,578 |
164,070 |
-130,508(-44.3%) |
○ 13만명의 학생이 영어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학원으로 내몰렸다고 할 수 있음.
○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현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2014년 선행학습금지법이 제정
된 이후 2018년까지 9,266개/52.8%나 늘었음.
<2014년 ~ 2018년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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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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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 |
15,921 |
17,962 |
20,104 |
23,181 |
25,187 |
☞ 방과후 영어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음. 방과후 강사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1개 학교마다 1명 이상의 강사가 실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 정부가 기존의 일자리까지 뺐고 있으니 역대 최악의 고용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임.
☞ 유은혜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유치원 방과후 놀이중심 영어과정의 허용,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한 허용 검토 등 기존 교육부 정책 방향과는 다른 정책 방향을 말하고 있음. 그러면 기존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금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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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 간담회> 연합뉴스 보도 유은혜 장관 "과도한 교육, 지식 전달 위주 영어수업때문에 (초등 1∼2학년은) 방과 후 수업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과 영어교육과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역시 놀이 중심으로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11월부터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
☞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법안(박인숙의원, 조훈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장관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하면서 지난 3월 22일에 심사했음.
제가 “9월 학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어교육을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었던 장관을 비롯한 여당과 교육부가 반대하여 개정되지 못했음.
☞ 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 관련된 오락가락 정책, 정책 혼선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사과해야 함.
☞ 2014년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유아 및 초등학생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크게 늘었음. 그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허용과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만으로는 학부모들의 높은 영어교육 요구를 해결하지 못함.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