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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40%까지 확대한다던 문재인 정부, 임대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는 소극적>
-‘16년～‘17.4월 42개 설치, ‘17.5월 이후 25개 설치에 그쳐
-17개 시·도 중 6개 시·도에는 한 곳도 설치 안 해
-전체 2,543단지 중 국공립어린이집 339개로 13.3% 뿐
-수도권 55.8%, 비수도권 44.2%로 지역격차도 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지난 정부의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16개월) 전국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42개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8월말까지(16개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25개로 지난 정부의 같은 기간에 60%에 불과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임대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안 된 시·도는 대전·세종·울산·인천·제주·충북 등 6개 시·도에 달했다. 경기도(13개)를 제외한 10개 시·도는 1-2곳 설치에 그쳤다. 특히 인천·울산·충북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는 최근 3년간(‘16년～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없었다.
전체 임대아파트 2,543단지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3.3%인 339개에 불과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189개로 전체의 55.8%였지만, 비수도권 14개 시·도 임대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44.%(150개)에 불과해 지역격차가 크게 났다.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15단지, 2만8,029세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더 적은 것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수도권 임대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경남·경북·대구가 5.9%(20개)로 가장 높았고, 전북 5.3%(18개), 충북 5.0%(17개), 부산·전남 4.1%(14개) 순이었다. 낮은 순으로는 세종이 0.3%(1개)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전·울산·제주 0.9%(3개), 광주 1.5%(5개), 강원·충남 1.8%(6개) 순이었다.
LH는 지난 2005년 여성가족부와 국민임대주택 단지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는 소극적”이라며 “LH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늘려 교육격차, 지역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도별 임대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개, 호, %)
|
구분 |
단지수 |
세대수 |
국공립 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
|
‘16년~‘17.4 |
17.5～18.8 | |||||
|
서울 |
92 |
32,949 |
7 |
2.1 |
2 |
1 |
|
경기 |
867 |
291,575 |
168 |
49.5 |
19 |
13 |
|
인천 |
105 |
38,904 |
14 |
4.1 |
0 |
0 |
|
수도권 소계 |
959 |
324,524 |
175 |
55.8 |
21 |
14 |
|
강원 |
129 |
25,603 |
6 |
1.8 |
2 |
2 |
|
경남 |
161 |
43,063 |
20 |
5.9 |
2 |
1 |
|
경북 |
157 |
31,803 |
20 |
5.9 |
3 |
1 |
|
광주 |
117 |
36,398 |
5 |
1.5 |
0 |
1 |
|
대구 |
112 |
40,180 |
20 |
5.9 |
7 |
1 |
|
대전 |
83 |
28,239 |
3 |
0.9 |
2 |
0 |
|
부산 |
82 |
35,207 |
14 |
4.1 |
1 |
1 |
|
세종 |
14 |
5,116 |
1 |
0.3 |
1 |
0 |
|
울산 |
41 |
9,657 |
3 |
0.9 |
0 |
0 |
|
전남 |
114 |
27,342 |
14 |
4.1 |
1 |
2 |
|
전북 |
146 |
33,787 |
18 |
5.3 |
0 |
1 |
|
제주 |
48 |
9,454 |
3 |
0.9 |
1 |
0 |
|
충남 |
127 |
29,711 |
6 |
1.8 |
1 |
1 |
|
충북 |
148 |
35,897 |
17 |
5.0 |
0 |
0 |
|
비수도권 소계 |
2,290 |
680,084 |
308 |
44.2 |
21 |
11 |
|
합계 |
2,543 |
754,885 |
339 |
100 |
42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