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년 이상 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안전점검 지적 1,121건에 달해>
‘16년 351건, ‘17년 413건, ‘18.6 357건으로 증가 추세
내용은 서류부실 338건, 전기·승강기 296건, 설비 164건 順
시도별 인천 180건, 대구경북 145건, 서울 139건, 경기 106건 順
최근 3년간 20년이 넘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안전점검 지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년～18.6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300여 단지 중 20년이 넘은 153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지적이 1,121건에 달했다. ‘16년 351건, ‘17년 413건, 올해는 6월까지 357건으로 이미 ‘16년 수치를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적 내용별로 보면 안전·행정이 전체의 30%인 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행정은 주로 관리대장 부실 기재, 점검기록 누락 등이 해당한다. 다음은 승강기 비상버튼 작동불량, 차량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승강기 문제가 전체의 26.4%인 296건이나 지적됐다. 다음은 배수펌프 작동불량, 물탱크 누수 등 기계·환경 분야에 대한 지적이 전체의 14.6%인 164건 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전체의 16.1%인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천은 올해 지적건수가 작년보다 1.5배나 급증한 77건으로 17개 시·도 전체 지적건수의 21.6%나 차지했다. 올해 인천논현2단지의 경우 전기관련 점검기록 누락으로 지적을 받았고, 인천삼산단지는 2016년 소방펌프 작동불량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다음은 대구경북이 전체의 12.9%인 145건, 서울이 12.4%인 139건, 경기가 9.5%인 106건 순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시설물 노후로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특히 승강기, 전기, 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은 더욱 철저한 점검과 개선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공단이 관리하는 2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의 안전점검 결과>
(단위: 건)
|
점검 년도 |
지적 건수 |
지적내용 | |||||
|
건축 |
조경, 토목 |
기계, 환경 |
전기통신, 승강기 |
소방 |
안전, 행정 | ||
|
계 |
1121 |
86 |
112 |
164 |
296 |
125 |
338 |
|
2016년 |
351 |
14 |
29 |
69 |
120 |
42 |
77 |
|
2017년 |
413 |
39 |
51 |
59 |
92 |
53 |
119 |
|
2018.6월 |
357 |
33 |
32 |
36 |
84 |
30 |
142 |
<시도별 안전점검 결과>
(단위: 건)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6월 |
합계 |
|
서울 |
42 |
64 |
33 |
139 |
|
경기 |
36 |
39 |
31 |
106 |
|
인천 |
54 |
49 |
77 |
180 |
|
강원 |
12 |
21 |
21 |
54 |
|
경남 |
15 |
22 |
16 |
53 |
|
광주전남 |
36 |
34 |
22 |
92 |
|
대구경북 |
40 |
59 |
46 |
145 |
|
대전충남 |
36 |
34 |
22 |
92 |
|
부산울산 |
23 |
41 |
21 |
85 |
|
전북 |
32 |
26 |
25 |
83 |
|
제주 |
7 |
0 |
24 |
31 |
|
충북 |
18 |
24 |
19 |
61 |
|
합계 |
351 |
413 |
357 |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