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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가 자화자찬 일관되는 등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은 “국무조정실 제출자료인 ‘2017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체평가 결과가 체감되는 현실과 지나치게 다르고, 그 이유는 국무조정실의 획일적인 평가지침 때문”이라고 밝혔다.
◦ 지난 3월 공개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창출 평가, ▲불필요한 국민부담의 예방과 규제품질 제고, ▲4대강 재자연화 및 통합 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우수 또는 다소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교육부 역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과제에 대해 우수등급을 부여했다.
- 작년에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로, 또다시 대입공론화 위원회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루어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도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평을 자초한 바 있다.
◦ 부동산 대책 실패와 일자리 정책 실패로 민생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과제에 우수등급을, 고용노동부는 청년 정책 체감도 제고에 우수등급을 주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증한 원전정비기간 때문에 화력발전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불균형적 상황을 초래하고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과제에 대해 우수등급을 주었다.
◦ 반면에, 통계청의 사례는 정부평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현실에 반영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 통계청은 지난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고, 운영실태 점검결과 ’16년 평가 미흡과제(6개)를 외부 전문가 집중 컨설팅을 통해 5개 과제에서 성과 향상시킨 공로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각종 통계지표 개발과 경제통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은 문책성 경질을 당했다.
◦ 김선동 의원은 “정부업무평가 우수등급을 받은 통계청장이 경질된다는 것은 정부업무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스스로 깎아내린 처사”라고 지적하며,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자체 평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