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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성과를 국회로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실적을 왜곡한 통계로 허위보고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금융위와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추경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 800억원을 편성받아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2018년 8월 금융위와 산은은 성과보고서 9면 중 3면을 할애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일자리가 5,349명 증가하였고,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9%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 내역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특정인원이 아니라 ‘매달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자’를 의미하는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수 단순 증가 비율이었다.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세부 지원내역 자료를 보면 일자리 성과 왜곡이 더욱 분명해진다.
- 지원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종업원 숫자가 증가한 회사는 158개(58.3%), 감소 회사 95개(35.1%), 변동 없음 회사 18개(6.6%)로 나타났다.
- 그러나 금융위와 산은이 제출한 성과보고서 7페이지에는 산업은행이 영업점을 통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원기업 271개 중 265개사(97.8%)가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 즉, 2조39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었으나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에서만 일자리 증가가 있었고, 기업 10개 중 4개는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거나 변동이 없었는데 금융위와 산은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정책자금을 받아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는 보고를 한 것이다.
◦ 매출액 성과보고는 더 큰 왜곡이 있다. 금융위와 산은은 2017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6년 대비 11.9%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김선동의원은 “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왜곡하는 것은 불법적인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며, “산업은행 영업점이나 외부 인사를 활용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