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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위에 달하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며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원들의 회의 불참이 잦은데다 안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턱 없이 짧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회의 시간을 기준으로 안건 처리 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6~18년) 총 1,071건의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1건 당 소요된 시간은 2분 7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1개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몇 분 안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2018년 8월까지 (제14차회의 까지)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57개의 안건 중 원안가결을 한 안건이 무려 전체의 99%(256건)에 달했다. 달랑 1건만이 수정가결이 되었다.
- 이는,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 는 단적인 예이다.
◦ 또한, 금융위원회의 위원들이 ▲2018년 8월까지 총 19회의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9명의 위원이 41회나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에는 회의가 25회 개최된 가운데 45회 불참 ▲2017년에는 25회 개최된 가운데 불참 횟수가 47회로 확인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18년) 회의 불참이 더욱 잦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
- 특히 2017년의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6년 / 총 25회 회의(9명 위원 총 45회 불참)
- ▲금융위원장 1회 ▲부위원장 9회, ▲상임위원1 0회, ▲상임위원2 7회, ▲기획재정부 차관 24회, ▲금융감독원 원장 1회, ▲한국은행 부총재 2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1회, ▲비상임 위원 0회
◾ 2017년 / 총 25회 회의(9명 위원 총 47회 불참)
- ▲금융위원장 0회 ▲부위원장 11회 ▲상임위원(1) 0회 ▲상임위원(2) 1회 ▲기획재정부 차관 25회 ▲금융감독원 원장 2회 ▲한국은행 부총재 3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5회 ▲비상임 위원 0회
* (금융위원회 위원 총 9명)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상임위원 2인, 금융감독원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비상임 위원, 한국은행 부총재
◦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및 은행의 부실채권 등 여러 중대한 상황이 있는 만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모범적 태도를 보여야하는데, 위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거나 잦은 불참을 일삼고 있고, 치열한 토론화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회의에서 형식적인 안건처리 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자질과 위원회의 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