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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없애겠다며 갖가지 정책을 내보였다. 과거 특별법 제정부터 현재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금융당국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 현재까지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 건수는 99,049건, ▲대출빙자형 피해건수는 175,955건으로 두 건의 피해액은 총 1조 2186억 8000만원 육박했다. 한 건의 피해금액 당 약 443만 1499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한 샘이다.
◦ 연도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1건당 피해액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무려 581만 4,944원으로 5년간 통계치 중 가장 많은 피해액을 보여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특히,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다수 지역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의 7% 내외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반면,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서만 전체 피해금액인 1조 2186억8000만원 중 ▲경기도 3065억 8700만원 (25.15%),
▲서울특별시 2905억 4700만원 (23.84%) 으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약 49% 가량이 확인되었다.
◦ 성별 피해 금액을 살펴보면, 경우 남성, 여성, 전체 다수인 기업 등 모두 2013년부터 2017년 피해금액 증가율이 각각 ▲181.07%, ▲111.08%, ▲2531.93%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 상반기까지 각각 ▲110%, ▲56%, ▲1704% 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작년의 증가율을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령별 피해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들어났다. 2017년까지 피해금액은 1조 원이 넘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무려 50% 가까이 육박 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5년간 중장년층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증가율 또한 심각하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증가율은 50대와 60대가 332% 이상 증가를 했다. 또한, 단체 피해인 기업 등의 경우 피해액이 무려 2,532%(18배)의 증가율을 보여 금융당국의 감시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성일종 의원은“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의 가파른 증가율과 피해금액은 금융감독원이 내건 갖가지 정책과 어긋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이 사후약처방식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계좌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