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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의 공정성을 위해 대교협 회피/제척 시스템 부활시켜야 - (고교교육기여대학 선정 68개 대학기준) 2018학년도 대학 자체 회피/제척 2,077건 - |
○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2015년 9월부터 대교협의 회피/제척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 그로 인해 현재 대교협 회피/제척 시스템 폐기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없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처리할 수 있으나 회피, 제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학사정관, 입학담당 교직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회피/제척을 실시하고 있음.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피/제척을 올바르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회피/제척 과정 및 통계 결과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교협은 대학별 현장점검도 하지 않았고, 대학별 회피/제척을 보고 받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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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중 대교협 모니터링 조항> -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회피․제척을 올바르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회피․제척 과정 및 통계 결과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별 회피․제척 대상, 절차, 검증 사례 등을 워크숍을 통해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고교교육기여대학 평가에 대학별 회피/제척 실시 여부가 평가조항에 있어 선정된 68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회피/제척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에 회피/제척을 한 건수가 2,077건이었는데 학교당 30건정도의 회피/제척이 있었다는 것임.
☞ 입학생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많았고 이들이 회피/제척되었다는 것임. 대학 자체적으로 회피/제척하는 것도 좋지만 당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일을 맡길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16학년도(2015년) 대입전형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회피제척 업무를 수행한 66개 대학을 점검한 결과, ★★대학교는 입학사정관의 자녀가 수험생으로 같은 대학에 응시했으나 회피/제척되지 않았고, 00대학교는 자녀가 수험생인 교직원이 회피/제척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음. 이는 대학자체 회피/제척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임.
☞ 고등학교에서도 숙명여고 사태로 인해 학부모 교사와 학생의 상피제까지 도입해 내신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교협 회피/제척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회피/제척 시스템을 재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8학년도 대학별 회피/제척 현황>
(*) 2018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선정 학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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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교명 |
회피제척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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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톨릭대학교 |
18 |
|
2 |
강남대학교 |
8 |
|
3 |
강릉원주대학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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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원대학교 |
78 |
|
5 |
건국대학교 |
30 |
|
6 |
건국대학교(글로컬) |
3 |
|
7 |
경기대학교 |
26 |
|
8 |
경북대학교 |
66 |
|
9 |
경상대학교 |
32 |
|
10 |
경인교육대학교 |
2 |
|
11 |
경희대학교 |
121 |
|
12 |
계명대학교 |
88 |
|
13 |
고려대학교 |
- |
|
14 |
공주대학교 |
71 |
|
15 |
광운대학교 |
13 |
|
16 |
광주교육대학교 |
16 |
|
17 |
국민대학교 |
69 |
|
18 |
군산대학교 |
9 |
|
19 |
금오공과대학교 |
3 |
|
20 |
단국대학교 |
59 |
|
21 |
대구대학교 |
24 |
|
22 |
대구한의대학교 |
2 |
|
23 |
대진대학교 |
14 |
|
24 |
동국대학교 |
32 |
|
25 |
동아대학교 |
13 |
|
26 |
동의대학교 |
39 |
|
27 |
명지대학교 |
15 |
|
28 |
부경대학교 |
34 |
|
29 |
부산가톨릭대학교 |
2 |
|
30 |
부산교육대학교 |
4 |
|
31 |
부산대학교 |
137 |
|
32 |
서강대학교 |
21 |
|
33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42 |
|
34 |
서울대학교 |
- |
|
35 |
서울시립대학교 |
3 |
|
36 |
서울여자대학교 |
10 |
|
37 |
선문대학교 |
15 |
|
38 |
성균관대학교 |
156 |
|
39 |
세종대학교 |
25 |
|
40 |
숙명여자대학교 |
27 |
|
41 |
순천대학교 |
1 |
|
42 |
순천향대학교 |
47 |
|
43 |
숭실대학교 |
59 |
|
44 |
아주대학교 |
62 |
|
45 |
안동대학교 |
7 |
|
46 |
안양대학교 |
2 |
|
47 |
우석대학교 |
6 |
|
48 |
원광대학교 |
74 |
|
49 |
인천대학교 |
3 |
|
50 |
인하대학교 |
54 |
|
51 |
전남대학교 |
7 |
|
52 |
전북대학교 |
32 |
|
53 |
전주대학교 |
13 |
|
54 |
조선대학교 |
51 |
|
55 |
중앙대학교 |
101 |
|
56 |
진주교육대학교 |
3 |
|
57 |
청주교육대학교 |
2 |
|
58 |
충남대학교 |
46 |
|
59 |
충북대학교 |
31 |
|
60 |
한경대학교 |
3 |
|
61 |
한국교원대학교 |
3 |
|
62 |
한국교통대학교 |
5 |
|
63 |
한국외국어대학교 |
16 |
|
64 |
한남대학교 |
16 |
|
65 |
한동대학교 |
33 |
|
66 |
한림대학교 |
4 |
|
67 |
한밭대학교 |
1 |
|
68 |
한양대학교 |
65 |
|
|
합계 |
2,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