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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취학아동수 오히려 151명 줄어
작성일 2018-10-12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취학아동수 오히려 151명 줄어

- 취원율 2017424.8%에서 2018425.5%0.7%p 늘어, 목표였던 27.4%에 현저히 못 미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여전히 10%대에 불과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위해 5년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22.4만명, 5.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증설 현황>

구분

예정

현황

’18

학급 신·증설 계획

()

18년 신설유치원 수 ()

’17

학급 신·증설 학급 수

()

’18

학급 신·증설 학급 수

()

’17년 대비 ’18

증감 학급 수

’18신증설유치원 수 ()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단설

병설

497

31

54

10,380

10,881

501

30

24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음. 하지만 실제 유치원생들의 취원율은 그렇지 못함.

 

2017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172,521(24.8%)이었고 2018년 목표는 182,461(27.4%)였음. 1년이 지난 2018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2,370(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취원아동수가 10,0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침.

 

학습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2>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계획

구 분

’17.4

’18

’19

’20

’21

’22

’18’22

국공립 학급수 (신증설수)

10,484

10,981

(497)

11,481

(500)

12,011

(530)

12,541

(530)

13,084

(543)

2,600

국공립 취학 아동수

(비중)

172,521

(24.8%)

182,461

(27.4%)

192,461

(29.8%)

203,061

(32.0%)

213,661

(36.0%)

224,337

(40%)

5.2만명

 

<3> 유치원 취원 원아 현황(20184월 기준)

구분

공립원아수

사립원아수

취원율

서울

15,366

69,847

85,213

18.0%

부산

6,990

37,371

44,361

15.8%

대구

6,720

31,755

38,475

17.5%

인천

9,980

32,344

42,324

23.6%

광주

4,495

20,114

24,609

18.3%

대전

4,519

19,493

24,012

18.8%

울산

3,886

14,659

18,545

21.0%

세종

6,147

246

6,393

96.2%

경기

46,182

143,463

189,645

24.4%

강원

6,282

10,279

16,561

37.9%

충북

8,235

9,333

17,568

46.9%

충남

9,877

18,114

27,991

35.3%

전북

7,887

16,410

24,297

32.5%

전남

10,277

9,393

19,670

52.2%

경북

10,940

28,021

38,961

28.1%

경남

11,589

39,687

51,276

22.6%

제주

2,998

3,099

6,097

49.2%

172,370

503,628

675,998

25.5%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평균값을 가지고 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18년 현재 10%대에 불과하며 2017년 대비 많아야 1%정도 취원율이 늘어난 상태임.

현재 취원율이 40%를 넘는 세종(96.2%), 충북(46.9%), 전남(52.2%)과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함께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전국 평균 40%를 달성 또는 근접하게 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 서울은 성동구는 27.8%이지만 도봉구는 7.7%에 불과함. 부산은 기장군이 36.5%이지만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도 10% 미만임.

 

24.4%로 상대적으로 취원율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가평은 68.3%에 달하지만 안산은 13.2%에 불과함.

전국 시군구 중 50개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임.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처럼 광역시도 단위의 통계로 또는 국가 통계로 접근할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국가적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는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대다수의 국공립유치원 부족 지역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라는 대국민 사기 공약을 접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전희경 의원은 전체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증가했지만, 정작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아동숫자는 오히려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 줄었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공립유치원 4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올해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특성과 생활환경 등이 서로 전혀 다른 시도들을 모두 묶어서 통계를 내면 국공립유치원 취원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지역별, 시군단위별, 생활단위별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현황을 각각 제시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4> 20174월 대비 20184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변화

구분

2017

2018

증감

서울

16.9

18.0

1.1

부산

15.1

15.8

0.7

대구

16.5

17.5

1.0

인천

22.9

23.6

0.7

광주

17.8

18.3

0.5

대전

19.0

18.8

-0.2

울산

19.9

21.0

1.1

세종

95.3

96.2

0.9

경기

23.8

24.4

0.6

강원

38.0

37.9

-0.1

충북

46.3

46.9

0.6

충남

35.8

35.3

-0.5

전북

32.6

32.5

-0.1

전남

51.6

52.2

0.6

경북

27.5

28.1

0.6

경남

22.6

22.6

-

제주

47.7

49.2

1.5

24.8

25.5

0.7

 

<5> 기초자치단체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184월 기준)

시도

행정구역

공립

사립

공립

원아수

사립

원아수

국공립

취원율

서울

종로구

5

12

17

216

1,083

1,299

16.6%

서울

중구

4

10

14

259

864

1,123

23.1%

서울

용산구

4

13

17

212

1,362

1,574

13.5%

서울

성동구

13

18

31

726

1,882

2,608

27.8%

서울

광진구

6

30

36

389

2,661

3,050

12.8%

서울

동대문구

8

25

33

599

2,563

3,162

18.9%

서울

중랑구

9

24

33

603

2,589

3,192

18.9%

서울

성북구

13

37

50

988

3,861

4,849

20.4%

서울

강북구

5

18

23

307

1,385

1,692

18.1%

서울

도봉구

4

25

29

207

2,479

2,686

7.7%

서울

노원구

11

57

68

681

5,958

6,639

10.3%

서울

은평구

12

31

43

735

3,204

3,939

18.7%

서울

서대문구

5

22

27

449

2,165

2,614

17.2%

서울

마포구

9

17

26

617

2,165

2,782

22.2%

서울

양천구

12

35

47

932

3,873

4,805

19.4%

서울

강서구

13

43

56

921

5,102

6,023

15.3%

서울

구로구

11

23

34

855

2,253

3,108

27.5%

서울

금천구

6

12

18

431

1,285

1,716

25.1%

서울

영등포구

9

33

42

542

3,165

3,707

14.6%

서울

동작구

9

28

37

534

2,956

3,490

15.3%

서울

관악구

11

25

36

817

3,013

3,830

21.3%

서울

서초구

9

19

28

738

2,178

2,916

25.3%

서울

강남구

15

25

40

1,010

3,016

4,026

25.1%

서울

송파구

14

42

56

995

5,079

6,074

16.4%

서울

강동구

9

26

35

603

3,706

4,309

14.0%

서울

소계

226

650

876

15,366

69,847

85,213

18.0%

부산

중구

1

3

4

59

130

189

31.2%

부산

서구

3

7

10

155

852

1,007

15.4%

부산

동구

5

4

9

269

487

756

35.6%

부산

영도구

3

10

13

214

711

925

23.1%

부산

부산진구

8

37

45

645

4,412

5,057

12.8%

부산

동래구

4

28

32

248

3,386

3,634

6.8%

부산

남구

5

21

26

320

2,596

2,916

11.0%

부산

북구

9

28

37

622

3,812

4,434

14.0%

부산

해운대구

6

34

40

431

4,435

4,866

8.9%

부산

사하구

8

36

44

304

3,692

3,996

7.6%

부산

금정구

5

23

28

305

2,595

2,900

10.5%

부산

강서구

10

10

20

1,193

2,190

3,383

35.3%

부산

연제구

5

12

17

369

1,312

1,681

22.0%

부산

수영구

5

17

22

407

1,631

2,038

20.0%

부산

사상구

5

26

31

171

2,910

3,081

5.6%

부산

기장군

17

18

35

1,278

2,220

3,498

36.5%

부산

소계

99

314

413

6,990

37,371

44,361

15.8%

대구

중구

5

7

12

156

624

780

20.0%

대구

동구

21

40

61

1,157

4,278

5,435

21.3%

대구

서구

13

11

24

340

973

1,313

25.9%

대구

남구

1

15

16

215

1,410

1,625

13.2%

대구

북구

20

56

76

1,088

6,641

7,729

14.1%

대구

수성구

9

45

54

639

5,466

6,105

10.5%

대구

달서구

18

63

81

1,159

8,278

9,437

12.3%

대구

달성군

18

27

45

1,966

4,085

6,051

32.5%

대구

소계

105

264

369

6,720

31,755

38,475

17.5%

인천

중구

8

8

16

800

1,156

1,956

40.9%

인천

동구

6

7

13

249

750

999

24.9%

인천

남구

12

35

47

558

4,232

4,790

11.6%

인천

연수구

13

29

42

1,289

4,194

5,483

23.5%

인천

남동구

26

59

85

1,845

7,851

9,696

19.0%

인천

부평구

25

42

67

1,189

5,000

6,189

19.2%

인천

계양구

13

25

38

676

2,598

3,274

20.6%

인천

서구

39

46

85

2,948

6,301

9,249

31.9%

인천

강화군

17

3

20

349

194

543

64.3%

인천

옹진군

8

2

10

77

68

145

53.1%

인천

소계

167

256

423

9,980

32,344

42,324

23.6%

광주

동구

10

8

18

297

620

917

32.4%

광주

서구

23

33

56

689

4,071

4,760

14.5%

광주

남구

16

28

44

909

3,048

3,957

23.0%

광주

북구

41

65

106

1,275

5,282

6,557

19.4%

광주

광산구

39

51

90

1,325

7,093

8,418

15.7%

광주

소계

129

185

314

4,495

20,114

24,609

18.3%

대전

동구

14

23

37

539

1,864

2,403

22.4%

대전

중구

14

29

43

595

3,130

3,725

16.0%

대전

서구

25

56

81

1,407

6,459

7,866

17.9%

대전

유성구

34

42

76

1,588

5,799

7,387

21.5%

대전

대덕구

11

21

32

390

2,241

2,631

14.8%

대전

소계

98

171

269

4,519

19,493

24,012

18.8%

울산

중구

18

20

38

944

2,276

3,220

29.3%

울산

남구

18

27

45

901

3,538

4,439

20.3%

울산

동구

10

16

26

504

2,225

2,729

18.5%

울산

북구

10

29

39

698

4,229

4,927

14.2%

울산

울주군

24

25

49

839

2,391

3,230

26.0%

울산

소계

80

117

197

3,886

14,659

18,545

21.0%

세종

세종시

56

3

59

6,147

246

6,393

96.2%

세종

소계

56

3

59

6,147

246

6,393

96.2%

경기

수원시

91

104

195

4,104

16,081

20,185

20.3%

경기

성남시

52

81

133

2,619

8,229

10,848

24.1%

경기

부천시

49

77

126

2,155

8,779

10,934

19.7%

경기

안양시

31

51

82

1,386

5,088

6,474

21.4%

경기

과천시

4

3

7

107

246

353

30.3%

경기

안산시

40

58

98

1,097

7,239

8,336

13.2%

경기

용인시

96

77

173

3,011

14,543

17,554

17.2%

경기

군포시

22

27

49

780

2,870

3,650

21.4%

경기

의왕시

11

13

24

318

1,296

1,614

19.7%

경기

시흥시

42

30

72

1,915

3,906

5,821

32.9%

경기

평택시

59

51

110

1,495

6,273

7,768

19.2%

경기

화성시

98

67

165

5,158

12,222

17,380

29.7%

경기

오산시

25

25

50

1,228

4,994

6,222

19.7%

경기

광명시

25

25

50

1,458

2,337

3,795

38.4%

경기

광주시

26

15

41

674

2,285

2,959

22.8%

경기

하남시

25

8

33

1,716

1,201

2,917

58.8%

경기

김포시

44

49

93

2,721

7,536

10,257

26.5%

경기

이천시

31

22

53

598

2,156

2,754

21.7%

경기

안성시

34

17

51

716

1,765

2,481

28.9%

경기

여주시

24

10

34

381

810

1,191

32.0%

경기

양평군

22

3

25

454

164

618

73.5%

경기

고양시

66

109

175

3,355

10,887

14,242

23.6%

경기

남양주시

62

48

110

2,630

7,910

10,540

25.0%

경기

구리시

17

15

32

884

1,609

2,493

35.5%

경기

의정부시

34

30

64

1,299

3,821

5,120

25.4%

경기

파주시

57

42

99

2,030

5,563

7,593

26.7%

경기

동두천시

11

8

19

241

492

733

32.9%

경기

양주시

32

17

49

927

1,953

2,880

32.2%

경기

포천시

25

10

35

280

884

1,164

24.1%

경기

가평군

13

2

15

220

102

322

68.3%

경기

연천군

11

2

13

225

222

447

50.3%

경기

소계

1,179

1,096

2,275

46,182

143,463

189,645

24.4%

강원

춘천시

23

22

45

672

2,721

3,393

19.8%

강원

원주시

37

35

72

1,350

3,600

4,950

27.3%

강원

강릉시

25

13

38

671

1,183

1,854

36.2%

강원

동해시

8

9

17

270

958

1,228

22.0%

강원

태백시

9

3

12

245

134

379

64.6%

강원

속초시

6

3

9

370

226

596

62.1%

강원

삼척시

12

5

17

309

480

789

39.2%

강원

홍천군

22

4

26

342

265

607

56.3%

강원

횡성군

11

2

13

121

148

269

45.0%

강원

영월군

12

3

15

208

100

308

67.5%

강원

평창군

14

3

17

281

46

327

85.9%

강원

정선군

14

1

15

255

85

340

75.0%

강원

철원군

10

3

13

238

96

334

71.3%

강원

화천군

13

1

14

291

0

291

100.0%

강원

양구군

9

0

9

139

0

139

100.0%

강원

인제군

14

1

15

293

72

365

80.3%

강원

고성군

10

1

11

136

45

181

75.1%

강원

양양군

14

1

15

91

120

211

43.1%

강원

소계

263

110

373

6,282

10,279

16,561

37.9%

충북

청주시

84

56

140

3,903

6,163

10,066

38.8%

충북

충주시

34

12

46

1,119

1,100

2,219

50.4%

충북

제천시

23

12

35

809

941

1,750

46.2%

충북

보은군

15

1

16

182

58

240

75.8%

충북

옥천군

13

4

17

268

274

542

49.4%

충북

영동군

12

2

14

280

71

351

79.8%

충북

진천군

14

2

16

591

159

750

78.8%

충북

괴산군

14

1

15

159

53

212

75.0%

충북

음성군

21

4

25

635

400

1,035

61.4%

충북

단양군

12

0

12

133

0

133

100.0%

충북

증평군

4

1

5

156

114

270

57.8%

충북

소계

246

95

341

8,235

9,333

17,568

46.9%

충남

천안시

58

56

114

2,239

8,861

11,100

20.2%

충남

공주시

28

7

35

693

556

1,249

55.5%

충남

보령시

30

3

33

545

536

1,081

50.4%

충남

아산시

36

24

60

1,592

4,158

5,750

27.7%

충남

서산시

29

13

42

908

1,157

2,065

44.0%

충남

논산시

28

4

32

372

216

588

63.3%

충남

계룡시

3

5

8

169

581

750

22.5%

충남

금산군

15

1

16

228

86

314

72.6%

충남

부여군

23

4

27

296

228

524

56.5%

충남

서천군

18

1

19

245

0

245

100.0%

충남

청양군

11

2

13

173

90

263

65.8%

충남

홍성군

21

6

27

790

668

1,458

54.2%

충남

예산군

22

4

26

403

247

650

62.0%

충남

태안군

22

1

23

281

91

372

75.5%

충남

당진시

30

6

36

943

639

1,582

59.6%

충남

소계

374

137

511

9,877

18,114

27,991

35.3%

전북

전주시

45

79

124

2,172

8,153

10,325

21.0%

전북

군산시

44

26

70

1,157

2,739

3,896

29.7%

전북

익산시

52

33

85

1,040

3,121

4,161

25.0%

전북

정읍시

34

7

41

472

682

1,154

40.9%

전북

남원시

26

2

28

435

91

526

82.7%

전북

김제시

35

5

40

410

433

843

48.6%

전북

완주군

29

9

38

687

908

1,595

43.1%

전북

진안군

12

0

12

189

0

189

100.0%

전북

무주군

9

0

9

202

0

202

100.0%

전북

장수군

8

0

8

183

0

183

100.0%

전북

임실군

14

0

14

185

0

185

100.0%

전북

순창군

15

0

15

206

0

206

100.0%

전북

고창군

20

2

22

242

119

361

67.0%

전북

부안군

22

3

25

307

164

471

65.2%

전북

소계

365

166

531

7,887

16,410

24,297

32.5%

전남

목포시

33

25

58

1,295

2,397

3,692

35.1%

전남

여수시

54

21

75

1,516

1,737

3,253

46.6%

전남

순천시

40

23

63

1,685

2,107

3,792

44.4%

전남

나주시

23

6

29

1,052

418

1,470

71.6%

전남

광양시

26

12

38

649

882

1,531

42.4%

전남

담양군

14

1

15

278

48

326

85.3%

전남

곡성군

8

0

8

149

0

149

100.0%

전남

구례군

11

1

12

110

62

172

64.0%

전남

고흥군

19

2

21

219

66

285

76.8%

전남

보성군

17

2

19

138

51

189

73.0%

전남

화순군

16

3

19

246

219

465

52.9%

전남

장흥군

14

2

16

214

113

327

65.4%

전남

강진군

14

0

14

128

0

128

100.0%

전남

해남군

19

3

22

318

216

534

59.6%

전남

영암군

15

3

18

297

176

473

62.8%

전남

무안군

18

3

21

521

302

823

63.3%

전남

함평군

11

1

12

117

14

131

89.3%

전남

영광군

14

2

16

241

161

402

60.0%

전남

장성군

13

3

16

259

247

506

51.2%

전남

완도군

22

2

24

517

71

588

87.9%

전남

진도군

11

2

13

127

106

233

54.5%

전남

신안군

22

0

22

201

0

201

100.0%

전남

소계

434

117

551

10,277

9,393

19,670

52.2%

경북

포항시

57

58

115

1,294

7,121

8,415

15.4%

경북

경주시

44

18

62

1,202

1,969

3,171

37.9%

경북

김천시

27

11

38

874

1,334

2,208

39.6%

경북

안동시

32

9

41

1,030

1,249

2,279

45.2%

경북

구미시

39

64

103

1,538

8,886

10,424

14.8%

경북

영주시

19

8

27

443

584

1,027

43.1%

경북

영천시

20

3

23

434

293

727

59.7%

경북

상주시

30

5

35

578

724

1,302

44.4%

경북

문경시

19

7

26

331

469

800

41.4%

경북

경산시

28

36

64

887

3,523

4,410

20.1%

경북

군위군

8

0

8

90

0

90

100.0%

경북

의성군

15

1

16

96

74

170

56.5%

경북

청송군

8

0

8

216

0

216

100.0%

경북

영양군

7

1

8

81

28

109

74.3%

경북

영덕군

10

1

11

84

51

135

62.2%

경북

청도군

11

3

14

123

182

305

40.3%

경북

고령군

7

2

9

84

86

170

49.4%

경북

성주군

14

1

15

119

70

189

63.0%

경북

칠곡군

21

12

33

622

1,215

1,837

33.9%

경북

예천군

12

2

14

362

70

432

83.8%

경북

봉화군

16

1

17

125

47

172

72.7%

경북

울진군

16

0

16

255

0

255

100.0%

경북

울릉군

5

1

6

72

46

118

61.0%

경북

소계

465

244

709

10,940

28,021

38,961

28.1%

경남

창원시

94

104

198

3,049

14,484

17,533

17.4%

경남

진주시

30

21

51

969

3,248

4,217

23.0%

경남

통영시

19

11

30

754

1,034

1,788

42.2%

경남

사천시

12

8

20

371

539

910

40.8%

경남

김해시

48

43

91

1,691

7,899

9,590

17.6%

경남

밀양시

19

6

25

360

644

1,004

35.9%

경남

거제시

29

28

57

990

4,144

5,134

19.3%

경남

양산시

29

37

66

1,247

6,402

7,649

16.3%

경남

의령군

10

0

10

160

0

160

100.0%

경남

함안군

14

7

21

241

630

871

27.7%

경남

창녕군

17

4

21

278

266

544

51.1%

경남

고성군

18

0

18

272

0

272

100.0%

경남

남해군

10

0

10

159

0

159

100.0%

경남

하동군

15

0

15

142

0

142

100.0%

경남

산청군

13

0

13

163

0

163

100.0%

경남

함양군

11

1

12

261

67

328

79.6%

경남

거창군

14

2

16

303

240

543

55.8%

경남

합천군

16

1

17

179

90

269

66.5%

경남

소계

418

273

691

11,589

39,687

51,276

22.6%

제주

제주시

58

17

75

2,191

2,699

4,890

44.8%

제주

서귀포시

39

5

44

807

400

1,207

66.9%

제주

소계

97

22

119

2,998

3,099

6,097

49.2%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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