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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상 성인 인구 77.3%가 가입해 국민보험이라고 일컫는 실손의료보험이 각 보험사의 설정한 청구방식이 불편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조사와 각 보험사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 보험금 15만원 이하(소액) 청구를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2016년 64.5%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2018년 29.4%인 것으로 드러났다.
- 소액 청구의 경우, 청구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 전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 보험사들이 고의적 미개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팩스에 의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22.1%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형보험사 중 4곳은 여전히 대표 팩스번호를 두지 않고 있음.
-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대표 팩스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콜센터에 전화해 안내에 따라 개별 번호를 요청해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결국 대형 보험사들이 각 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불편 개선보다 불편함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사들의 행태는 보험료 청구 포기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업계의 담합이 의심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