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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카드사들이 2%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이용 고객에 연 10%대 중반에서 20%대에 이르는 고금리를 받아 온 것을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전업카드사 순익, 조달금리, 대출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론 평균금리가 연 14%에 달하고, 현금서비스의 경우 연 19.3%로 이보다 더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카드사들의 회사채 평균 발행금리는 연 2.4%에 그쳤다.
◦ 현재 카드대출 금리가 2016년 (카드론 14.1%, 현금서비스 20.3%)보다는 낮아졌지만, 당시 조달금리가 3.1%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출금리와 조달금리 차이는 12~17%로 큰 변화가 없다.
◦ 최저임금 실시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압박 등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이 고금리 대출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실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2015년 2조원를 넘었으나 2016년 1.8조원, 2017년 1.2원으로 감소하다, 올 상반기 8,000억원에 불과했다.
◦ 카드대출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로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이 경영 악화의 부담을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전가한 셈이다.
◦ 성일종 의원은 “카드사가 수익 악화를 만회하려 손쉬운 이자 장사에 눈을 돌리면서 향후 이자 상환 부담에 따른 연체 가능성과 부실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고(高)이율 대출에 치중하기보다 지급결제시스템 혁신 주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