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발표, 9월초 한나라당의 안을 청와대에 전달, 정부가 정책에 반영토록 촉구
⊙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운용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청년 및 중·장년 신용불량자가 구인난 있는 중소기업 등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 첫째, 체결된 약정에 의해 급여의 일정부분은 채무상환에 사용 (급여는 본인에게 지급)토록 하고, 일부는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지원
▶ 둘째, 신용사면
▶ 셋째, 대환시 채무재조정( R e sche du l i n g )혜택 부여(원금 일부 감면,이자 경감, 상환기간 연장 등)
▶ 넷째, 필요시 신용회복지원자금 대출 알선
⊙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및 인력·예산 등 확대
⊙ 다중채무자( 2개 이상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의 경우 개인자산관리공사( B ad Bank) 설립
⊙ 법적 개념으로서의 신용불량자 개념 폐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및 관련 법령에서 신용불량자란 용어 등을 삭제
▶ 신용불량자가 법적 개념으로 되어 있어 금융거래 연체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법적인 개념 폐지
⊙ 신용정보 관련 제도 개선
신용불량등록제도를 신용거래정보 제도로 변경 신용정보의 범위를 현재의Ne g at ive 범위에서 Po s it ive 범위까지 확대
⊙ 신용불량자 추가발생 방지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
▶ C re d it Histor y에 의한 발급시스템 구축
(예: 미국의 K YC 시스템; Know Your Sys t em) 감독기관의 감시·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