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당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3년 넘게 끌어온 법안을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주도로 2 0 0 3년 1 2월 2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에 미치는 효과 -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건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내·외국인 투자자의 신뢰회복
■ 정치에 미치는 효과 - 불법 정치자금과 기업의 비자금이라는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정치관행 개선
⊙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경우 모든 주주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로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기업은 오는
2 0 0 5 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 0 0 7년 1월 1일부터 집단소송 대상
⊙ 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 0명 이상이 돼야 하며, 이들이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
⊙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소송 제기자나 대표 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이나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할 경우는 최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1 0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