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8조원 투자계획과「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특별법」제정 추진을 약속 ( ’03.7.29, 정책발표)
■ 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정부의‘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이끌어냄
■ ’0 4년도 농림부문 정부예산안을 증액하는데 한나라당이 핵심적인 역할
⊙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
농수산물 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하락등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기해 농어촌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 정책자금 금리 인하 : 3% → 1 . 5 %
▶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 6.5% → 3 . 0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 추진 한나라당 대선공약이었던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일환으로 이양희의원 주도로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제 마련 농림어업인의‘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률임
⊙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 1 0년 연장
정부의 5년 연장안에 대해 DDA농업협상등을 감안해 농어업분야 지원과 농어촌 투융자확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1 0년 연장
⊙ 농업부문 세제감면
농업부문에 대한 1 5개 감면제도 혜택을 통해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업·농촌 회생의지를 보여줌 농업인들은 매년 1조 2 , 0 0 0억원의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
▶ 2 , 0 0 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과‘농어가목돈마련저축’비과세시한 3년 연장 도시여유자본의 농업부문 투자촉진을 통해, 농어업의 생산성 제고
▶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세 비과세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영농조합법인 과세특례, 농공단지 입주기 업 세액감면,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