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자립과 사회통합·사회주류화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보호사업뿐 아니라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서비스 욕구 등에 따른 종합적 복지시책을 강구
⊙ 국회내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대선 공약)
장애인문제는 복지차원뿐 아니라 노동, 교육, 예산 등 다방면에 걸친 사안이 기 때문에 국회 내 특위 설치를 통해 해당 부처간 협조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한해 장애수당이 지급되던 것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원에 대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 4만명→2 1만명으로 확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개정
⊙ 법적 개념으로서의 신용불량자 개념 폐지
장애인의 요청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