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책무 강화 ■ 매년 장애인고용 장려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방지 장치의 제도화 |
 |
| ⊙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 3 0 0인 이상 → 5 0인 이상)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부담금 면제 조치 |
| ⊙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시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법률로 정함 |
| ⊙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사업장은 고용이행률에 따라 부담금 조정 |
| 고용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1년간 지급제한 및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게 하여 고용장려금의 수급 관련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은 환수 가능 |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