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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아동복지정책의 주제는‘가족’과‘예방’ ■ 아동이 하나의 개체로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 사회, 국가의 공동참여가 요구되며 국가의 지원 확대 필요 ■ 특히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축소 등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건전한 육성은 사회적 책무가 되었으며 예방적이고 가족친화적 복지 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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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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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정함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상습적으로 아동에 대해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혹은 유기, 방임의 경우 그리고 구걸 등 강제시 그 죄에 정한 형의 1 / 2까지 가중하도록 함 |
| ⊙「건강가정기본법」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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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함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기 위하여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센터에는 건강 가정사를 두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