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출산률 저하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제도 정비 필요성 절실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관련하여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유관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만 5세이하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의오랜 숙원사업인 3 8 0만 영유아 들의 무상교육과 보육의 공적지원 확대 근거 마련
⊙「유아교육법」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2 0 0 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 0 0 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 올해는 저소득층, 내년엔 농어촌 지역, 2006년엔 중·소도시, 2007년엔 대도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인가제, 보육교사 자격제를 통한 보육의 질 고양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종사자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