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법」규정에 의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우선 임 용되었으나 1 9 9 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개정됨으로서 위헌결정 당시 교사임용후 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사임용의 기득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국립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한 교육과 포함)을 졸업한 자 중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미임용등록자가 부전공 이수를 통하여 중등교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부전공 이수과정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중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에 합격 한 경우 당해 연도 임용에서 우선적으로 임용 미임용 등록자가 특별전형을 통하여 교육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초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미임용 등록자는 이 법이 정하는 응시지역에서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