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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노·사·정간에 견해차가 컸던 주5일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한「근로기준법」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개정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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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1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 2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효율화 및 활용도를 제고 |
|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등에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 폭을 확대 |
| ⊙ 국제적인 입법례에 의거 월차유급휴가 폐지,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주게 하던 것을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 |
| ⊙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4.7.1 .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