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발전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추진 의무화
⊙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대학 육성, 지역문화관광 육성, 지역 과학기술 육성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 환경 인프라 구축과 주민소득창출기반 조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약 5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간 불균형 시정분야(지역개발사업계정)와 지역혁신·특성화 발전분야(지역혁신 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지원지자체의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예산집행
⊙ 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주도적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추진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효율성 제고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