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중소기업이 낮은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구조적요인으로 인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 ■ 주5일 근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 ⊙ 중소기업 인력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시행 |
| ‘중소기업인력자원종합계획’수립·시행 |
| ⊙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 |
|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필요 인력 양성 지원 중소깅업 공동훈력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 장려금 지급 |
| ⊙ 중소기업 고급인력 활용 여건 개선 |
| 중소기업이 외국 전문 인력 활용 시 지원 확대 교수·연구원의 겸임·겸직에 대한 특례 인정 범위를 일반중소기업까지 확대 |
| ⊙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추진 지원 |
|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공급과 기존 재직자의 능력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인력구조 구축을 지원 |
| ⊙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
|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 청년취업자의 잦은 이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창업지원, 국내외 연수 제공, 국민주택 우선 분양 등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대사업을 지원열, 분진, 소음 등 3D 업종의 직무기피요인 해소 사업 지원 근로시간의 단축(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경영난을 지원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정 효과 |
|
경제적으로는 잠재적 일자리 충원을 통해 年1 0만 개의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2 0 0 1년 현재 5 , 7 0 0만원 정도의 중소기업 1인당 부가가치를 2 0 0 7년까지 1억원 제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의 49% 수준에서 OECD 수준인 6 0 %까지 증대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