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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입주후 부도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김학송의원이 대표 발의한「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국회통과(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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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현행 택지확보 절차 개선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2단계로 시행절차를 간소화 택지확보기간도 3년 이상에서 2년 정도로 대폭 단축 |
|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적절히 활용 |
| 공공택지, 주거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용지에 우선 입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등급 4∼5등급 등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적 개발기준을 마련 |
| ⊙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
| 주공과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5 4 2개 사업장 1 1만 세대에 달하는 입주후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 택지확보 및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기획단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