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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용·저효율의 보건의료 재정지출 절감 방안으로 예방,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청소년의 흡연 예방 정책추진 ■ 혈액관련 사고 방지 및 안전한 혈액유통관리 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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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개정 |
|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한 청소년의 담배 구입 경로를 차단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담배자동판매기에 의한 담배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청소년 흡연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되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
| ⊙「혈액관리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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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혈액 수급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며 동 과정에서의 정확한 검사가 향후 혈액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채혈을 포함한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함 혈액의 안전성과 수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혈액원의 혈액관리 업무의 상시적 인 점검을 위해 혈액관리위원회를 상설화 함 |